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위 기준에 의하여 사업자가 건물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 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건물 공급가액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

회답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정한다.

신고한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아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각호에 따라 건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이 기준에 따라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정된 건물 공급가액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49 (2009.02.19 회신),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