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위탁사육비 지급 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65회신일 2009.02.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송아지 위탁사육비 지급 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18

위탁사육비를 지급하는 법인은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송아지를 위탁사육하고 비용을 지급할 때 지출증빙서류 수취 여부를 물었다. 위탁사육비를 지급하는 법인은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축산업 법인이 보유 송아지를 축산업협동조합 등에 맡기고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송아지를 축산업협동조합 등에 위탁사육했다. 법인은 위탁사육비를 해당 조합 등에 지급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사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송아지를 축산업협동조합 등에 위탁사육하고 위탁사육비를 동 조합 등에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제116조제2항 각 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송아지를 위탁사육하고 위탁사육비를 지급할 때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송아지를 축산업협동조합 등에 위탁사육하고 위탁사육비를 동 조합 등에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제116조제2항 각 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65 (<time datetime="2009-02-18">2009.02.18</time> 회신), "송아지 위탁사육비 지급 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13)
원 제목: 지출증빙서류 수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