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용역대가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706회신일 2009.02.2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용역대가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23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용역대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과 관련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용역대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용역대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해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사업과 관련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용역대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함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용역대가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해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용역대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706 (2009.02.23 회신),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용역대가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17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173)
원 제목: 비거주자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필요경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