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8조 잠정가격의 신고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세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확정가격 신고의 추가 세액은 어떻게 신고하나?2009.03.1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520
- 재수입 재화의 부가세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1995.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0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재화의 수입 후 지급받은 금액을 매입에누리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115 · 2012.08.23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