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교량을 개량해 무상 기부하면 법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22회신일 2009.03.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노후교량을 개량해 무상 기부하면 법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12

내국법인이 부담한 개량 가액은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노후교량을 개량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한 비용이 법정기부금인지 묻는다. 내국법인이 부담한 개량 가액은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노후교량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노후교량을 개량한다. 개량한 교량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다.

내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노후교량을 개량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부담한 가액은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노후교량을 개량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경우 부담 가액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노후교량을 개량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부담한 가액은 법정기부금으로 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22 (2009.03.12 회신), "노후교량을 개량해 무상 기부하면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7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74)
원 제목: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