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상속가액과 자녀 중도금은 어떻게 보나?

자녀의 금전으로 아버지 명의 아파트분양권의 중도금이 지급되었다. 이 금액이 아버지에게 증여된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인지 문제 되었다.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한 분양권 중도금 해당금액을 아버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당해 아파트분양권의 실질소유자와 지급경위 및 금융거래내용 등으로 사실판단할 사안임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한 중도금 해당금액을 아버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당해 아파트분양권의 실질소유자와 지급경위 및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금융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질의

1. 아파트분양권의 상속재산가액 산정

2.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한 중도금을 증여로 볼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지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입증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가 지급한 중도금이 증여인지 차입금인지는 분양권의 실질소유자, 지급경위,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및 금융거래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00 (2009.03.13 회신), "분양권 상속가액과 자녀 중도금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