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801
공유자 몫의 콘도 리모델링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콘도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공유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어 해당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양콘도미니엄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법인세 - 200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 리모델링비 중 공유자 소유 부분을 법인이 부담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유자의 부담 약정이 없다면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하여 법인이 감가상각한다. 신청법인이 공유자 소유 부분까지 포함해 리모델링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28,802
종부세 환급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국세환급금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통지받은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환급금은 국세환급금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귀속시기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28,803
분양촉진 비용과 이자율 인하는 접대비인가? 분양촉진을 위해 종전과 다른 분양조건으로 사전공시에 의해 신규계약자 대신 부담하는 중도금 대출이자 및 발코니확장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이며, 기존 연체이자의 감액 없이 연체이자율을 인하하는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계약자 대신 부담한 분양비용과 연체이자율 인하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사전 공시된 대출이자와 발코니확장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이며 일정한 이자율 인하는 접대비가 아니다. 이자율 인하는 기존 연체이자를 감액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여야 한다.
28,804
독립된 여관업 전체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미분양된 2개의 인접사업장에서 인적・물적 시설 및 영업활동을 각각 독립적으로 하여 부동산매매업과 여관업을 4년여 동안 영위하던 중 자금경색으로 여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 운영하던 여관의 토지·건물과 사업상 권리·의무 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여관업에 관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여관업 시설과 영업활동이 인접한 부동산매매업과 분명히 구분되고 독립적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28,805
폐기한 인테리어시설 손실은 필요경비인가? 인테리어시설물을 폐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로 폐기한 인테리어시설의 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폐기하면서 발생한 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 관련 임차건물에 설치했고 계약 해지 후 당초 계약에 따라 폐기한 시설물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06
주식 소각 대가의 초과액은 의제배당인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 등으로 받은 재산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금전이나 재산의 가액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 소요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이다. 주주의 주식 소각·자본 감소와 사원 등의 퇴사·탈퇴·출자 감소에 적용된다.
28,807
비금융법인의 외화평가 증감액은 세무상 인정되나?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금융 내국법인이 외화자산·부채 장부가액을 증감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이는 평가일이 속한 사업연도와 그 이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28,808
비금융법인의 외화 평가손익을 세무상 인정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당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한 경우 세무상 장부가액을 물었다. 평가연도와 이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평가 전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외화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809
연구·인력개발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 또는 신기술 기업화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시설에 투자하면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여야 하며 중고품 투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810
건설 중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동안은 ｢법인세법｣ 제55조의 2제
법인세 - 200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를 공사 중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창고용지의 해당 여부는 공사 내용과 거래정황 및 계약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28,811
임차사택 보증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임차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과 사용인에게 제공한 임차사택의 보증금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정해진 임차사택을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액주주인 임원도 포함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임차사택이어야 한다.
28,812
청산 중 부동산 매각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해산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청산기간 중 매각할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매각차익은 청산소득으로 보아 청산소득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3.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청산 중 매각차익 구분과 분배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각차익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으로 보고, 분배금액은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질의1은 을설, 질의2는 갑설이 타당하다는 기획재정부 회신을 따랐다.
근거 법령·조문
28,813
관리업자가 받은 임차료도 사업용계좌 사용인가? 임대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함
소득세 - 200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해 임대업자의 계좌에 입금한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업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관리업자가 임차료에서 차감한 수수료 상당액도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28,814
고가·저가 거래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고가·저가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시점을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고가·저가 여부는 거래가액에 관해 거래당사자의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8,815
보건관리업무 대행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되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보건관리업무의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산업안전보건법 200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제공하는 보건관리업무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된 법인이 같은 법에 정한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816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원가에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 매입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아파트 부지 매수인이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매입원가 처리를 물었다. 매도자는 세액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매수자는 매입원가인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대금 외의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28,817
2007년 이전 대여금의 인정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 2009.2.4. 이전에 신고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2007. 2.28. 이전부터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 높은 이자
법인세 - 200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 2.28. 이전부터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높은 이자율 차입금 상당 대여금에는 해당 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한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중 보유한 차입금을 뜻한다.
28,818
사업계획 변경으로 연장된 기간도 비사업용인가? 토지 취득 후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 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변경으로 연장된 사업시행기간이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인가되어 연장된 기간은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한다. 공사 중지와 지장물 보상지연 등으로 도시개발법상 사업계획이 변경인가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819
개발행위 불허가 기간도 비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개발행위 불허가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br /> <br /> <br /> <br />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9.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개발행위 불허가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비사업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해당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이 있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820
외화부채 중도상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외화채무의 일부를 중도상환하면서 발생된 외환차손익은 중도상환일에 실현되는 것이므로 외화채무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중도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환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부채 중도상환과 관련 통화스왑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외화채무 중도상환 차익·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통화스왑 유보액은 계약 만료 후 결제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조정한다.
28,821
분할대금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수출하고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822
지주회사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 등을 한 날 현재의 그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현물출자 등을 한 날 현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 주식가액이다. 그 주식가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시가평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23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떻게 평가·공제하는가? 주식매수선택권은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이며,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전, 유가증권과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않는 비상장주식 등에 한하여 적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평가방법과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범위를 묻는다. 선택권은 권리 가액과 평가기준일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적정하게 평가한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금전·유가증권 등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824
임대주택은 언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은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와 다른 주택 양도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분에만 적용되므로 질의 사례는 감면되지 않는다. 별도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에는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825
시행사 대위변제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시행사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를 대위변제하고, 개별등기 후 입주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이자는 근로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0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가 대위변제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입주자가 돌려줄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가 시행사에 되돌려 주는 이자는 근로소득공제 대상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사가 이자를 대신 갚고 개별등기 후 입주자로부터 돌려받는 구조에 대한 판단이다.
28,826
임대건물 철거 후 2년 내 판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철거후 2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지방세법 2009.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2년 이내에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철거 전후의 보유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철거 전에는 부속토지 요건을 충족하고, 철거 후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827
교통카드시스템 소유권 이전은 과세되나?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교통카드시스템을 자기의 비용으로 구축하여 “갑”에게 동 신교통카드시스템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을”은 교통운임의 정산, 교통카드의 발행 및 관리 등 제반업무에 대한 사업권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을 구축해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권을 얻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교통카드시스템의 소유권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을이 자기 비용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갑에게 이전하고 제반업무의 사업권을 취득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28,828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요?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주식 등 취득일 현재 5가지요건(운용소득90%사용, 이사현원의 1/5이하 이사취임, 전용계좌, 외부감사, 결산서류 공시)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모든 법정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판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29
상속재산 대위등기로 체납처분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재산의 환가처분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세무공무원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9.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대위등기해 압류하고 임대수입금액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대위등기한 상속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임대수입금액도 채권압류할 수 있다. 다른 재산 제공 여부와 환가 가능성, 조세채권 확보 문제는 세무공무원이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30
타인 토지의 건물 신축비도 공제되나?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토지에 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건축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건축허가·계약사항·신축자금 지급내역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31
대출받은 우리사주 출연금도 공제되는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한도로 공제하며 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출연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함
조세특례 - 200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대출받아 출연한 경우에도 공제할 수 있다.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28,832
우리사주 근로소득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요?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 시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거나 자사주 취득일 현재 시가의 70%에 상당하는 가액보다 낮게 취득하였을 경우 및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여 근
조세특례 소득세법 2009.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 관련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때 적용할 세율을 묻는다.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때 소득세법의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833
국유재산 점유권 이전대가는 양도소득인가? 국유재산 (무단)점유권의 사실상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 무단점유권의 사실상 이전으로 생긴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34
공장 울타리도 건물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공장의 울타리는 공장용 건축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보아 공장 건물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울타리를 공장 건물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공장 울타리는 공장 건물의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울타리를 공장용 건축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보기 때문이다.
28,835
공익법인 해산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가맹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공익법인이 해산시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시킨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시킬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잔여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잔여재산은 귀속받은 공익법인 등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8,836
파견수당은 누가 합산해 원천징수하나? 파견 근로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원 소속기관으로 파견사업장의 소득을 합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200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파견수당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용사업주는 지급내역을 원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원 소속기관이 파견사업장 소득을 합산해 신고한다.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8,837
허가구역 해제 전 청산한 토지의 신고기한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매대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허가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이 청산된 날이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9.03.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는 지정 해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다.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8,838
모법인과 업종이 다른 신설법인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모법인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이 모법인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조세특례 - 200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법인의 출자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모법인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영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다.
28,839
장관의 추천만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는가? 주무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추천과 지정을 받은 법인은 해당하지만 질의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통상산업부장관의 추천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이 필요하다.
28,840
제척부지 양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시행사가 건설부지중 제척부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법인세 - 200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건설부지 중 제척부지를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법인세법상 열거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28,841
재건축 준공 후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준공 이후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요건을 모두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대체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842
환매약정 역구매카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된 “역구매카드”는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아님
조세특례 - 200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기업에 환매를 요청할 수 있는 역구매카드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된 역구매카드는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아니다. 따라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8,843
전기오류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이 전기에 과소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3.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이익잉여금 증감으로 처리한 감가상각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전기오류수정손은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며, 증가 처리액은 익금산입 후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액은 일반관리비와 제조원가에 배부하고, 증가 처리액은 상각범위액 계산상 이미 손금산입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각비는 법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상각비는 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28,844
임대 후 다른 용도로 쓴 주택도 감면되나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을 5년(또는 10년) 이상 임대한 후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임대한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임대주택을 5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845
5년 후 신축주택 양도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면대상소득금액을 포함한 과세표준(소득법§92의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정한 산출세액에서 감면소득 지분율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br /> <br /> <br /> <br /> <br /> <br />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감면소득의 과세표준 점유비율을 곱해 면제한다. 감면소득금액에서는 양도소득기본공제 후의 금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46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보유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채발생법인의 파산, 사업폐지 등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200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주인수권 미행사 상태에서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 제19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28,847
특례세율 소득세 차액에 농특세가 부과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4에 의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소득세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세율로 계산한 소득세와 특례세율에 따른 소득세의 차액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848
비영리법인 협회기금에 고유번호를 주나? 비영리법인 내에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협회기금”은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음
국세기본 - 200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안에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협회기금에 별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지 물었다. 해당 협회기금에는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며 협회기금은 비영리법인 내부에서 운영되기 때문이다.
28,849
사립학교에 기증한 도서는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도서를 기부하는 경우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립학교에 기증하는 도서의 기부금 구분을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만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손금산입 한도는 소득금액에서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50
사립학교에 기부한 소프트웨어는 법정기부금인가? 사립학교에 연구비조로 지출하는 소프트웨어 상당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정기부금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개발비 중 이미 비용으로 계상한 부분은 법정기부금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 200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연구비로 기부한 소프트웨어가 법정기부금인지와 장부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소프트웨어 상당액은 법정기부금이며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개발비 중 이미 비용으로 계상한 부분은 법정기부금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