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소득 계산상 장부가액은 어떤 금액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과세 대상인 토지 등을 양도했다. 해당 토지 등이 비영리사업에 속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은 세법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은 같은 법 제55조의 2 제6항에 따라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서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세법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 등이 비영리사업에 속하여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이 무엇인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은 같은 법 제55조의 2 제6항에 따라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서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세법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 등이 비영리사업에 속하여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78 (<time datetime="2009-03-16">2009.03.16</time> 회신), "토지 양도소득 계산상 장부가액은 어떤 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