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확정가격 신고의 추가 세액은 어떻게 신고하나?2009.03.1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52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세관장이 조사로 수입자를 청구법인으로 수정한 쟁점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3597 · 2014.12.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