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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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3 청산배당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EF 청산배당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해 계산한다. 법인이 해산하여 출자자가 잔여재산 분배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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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5 불균등증자로 받은 이익은 법인의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다른 법인이 받은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특수관계인이 분여한 이익은 이를 받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의 특수관계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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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6 통합기관의 분산 이전 때 과세이연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이전공공기관을 통합한 기관이 부서별로 다른 혁신도시로 이전할 때 과세이연금액 계산을 물었다. B부서 이전 관련 본사 대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포함해 과세이연금액을 계산한다. 정부의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A부서 등과 B부서가 서로 다른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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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7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이어도 외국세액을 손금산입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데 원천지국에서 낸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과세표준으로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외국의 세가 법인세법 시행령상 법인의 소득 등에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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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8 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의 대손금과 주식 평가·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정해진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되 소비대차 전환 시 제한된다. 주식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처분손실은 양도나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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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9 컨테이너 고박·줄잡이는 감면대상 물류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 고박 작업과 줄잡이 업무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물류산업인지 물었다. 감면 대상 물류산업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업종을 말한다. 화물운송업·화물취급업·예선업·도선업·파렛트임대업 등이 열거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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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0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증여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와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의 양도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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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1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결손금에 충당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충당하지 않은 자산수증이익을 경정청구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로 충당하고 해당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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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2 사업부문 양도 시 합병매수차손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 양도한 경우 합병매수차손 처리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은 해당 합병매수차손을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며 합병매수차손을 계상한 후 포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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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3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 출연재산도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전에 받은 출연재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2월여 만에 지정받은 경우 출연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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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4 특별세액감면 업종과 감면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판단 시점과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업종은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은 구분경리한다.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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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5 정상가격으로 조정해 신고할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거래의 실제거래가격과 정상가격 차이를 조정해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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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6 운행기록이 일부 없으면 업무사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의 운행기록이 없는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을 물었다. 기록이 없는 기간의 총 주행거리를 전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율을 계산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업무용사용비율도 해당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하게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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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7 다른 비영리법인의 자산·부채를 무상 승계하면 소득이 되나?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법인의 자산·부채와 유가증권을 비영리법인이 승계할 때의 과세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학교법인이 무상 승계한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지정기부금인 비상장주식을 기부받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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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8 지배주주가 주식 절반 미만을 팔면 예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 적격분할 사후관리 예외인지 물었다. 전체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적용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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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9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된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시된 기존 해석은 합산 신고 후 분리과세로 변경할 수 없고, 신고하지 않은 원천징수 소득도 기한 후 신고로 환급받을 수 없다고 본다. 회답은 기타소득과 비영리내국법인의 원천징수 이자소득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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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0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된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시된 기존해석은 신고한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변경과 미신고 이자소득의 환급이 불가하다고 본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와 붙임 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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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1 분리과세된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된 기타소득 등에 기한후신고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해석은 신고한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변경과 비영리법인의 기한후 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기타소득을 이미 합산 신고했거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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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2 기업도시 법인세 감면의 최초 소득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도시 감면의 사업개시일과 최초 소득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의 용례를 따르고, 소득은 기업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별도 사업개시일 규정이 없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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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3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1항 제7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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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4 단말기 지원금의 손금 귀속은 언제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로 비용 인식시기가 바뀔 때 단말기 지원금 등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의 비용 인식시기가 변경돼도 손금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를 따른다. 대상 비용은 단말기 지원금, 통신요금 할인액 및 대리점 개통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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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5 합병 전 결손금과 승계 결손금은 어디서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 고유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결손금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고유 결손금은 승계사업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승계 결손금은 승계사업 소득 범위에서 공제한다. 승계 결손금은 전체 사업소득 통산액에서 승계사업 발생 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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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6 누적 잉여금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적 잉여금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 순서와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의 적용 시점을 묻는다. 수입배당금은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제2의정서상 공제제도는 2006.7.4. 발효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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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7 자동차정비업체도 업무용승용차 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체에 업무용승용차 비용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동차정비업체도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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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8 업무와 무관하게 전시한 미술품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수집해 별도 공간에 전시한 미술품의 업무무관자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술품은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비업무용동산에 해당한다. 섬유제조업 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수집하고 별도의 전시공간에서 전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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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1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영업권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양수한 영업권과 장부가액 미달 차액의 손금산입을 묻는다. 평가한 영업권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했어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한 차액은 상각범위액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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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2 산학협력단 출연금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에 출연한 금액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지원이 출연한 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사업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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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3 평창올림픽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과세가 면제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창 동계올림픽 기록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과세특례를 물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소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경기 결과 기록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소득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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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4 낮은 상환수수료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대주에게 시가보다 낮은 요율의 상환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운영방안과 관계기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지급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가 한국은행 등과 협의해 마련한 방안에 따라 설립된 ABC 유한회사의 지급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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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6 특정법인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줄 때 적정이자율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특정법인에 자금을 저리 대여할 때 적용할 적정이자율을 물었다. 열거된 예외 사유가 없으면 적정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다.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대여하면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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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7 공통사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차익을 두 사업에 안분하여 수익사업 부문의 금액만 익금에 산입한다. 고정자산을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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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임원은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1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고, 질의2는 특정법인 거래 관련 규정 등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임원의 구체적 범위를 직접 제시하지 않고 참고자료만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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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법인이 판 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 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사용수익일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토지사용승낙일 해당 여부는 사용수익권이 매수법인에 실질적으로 이전됐는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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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물적분할 상표권의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한 특허권·상표권의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차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하고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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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1 공제받은 신용카드전표는 얼마나 보관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전표의 보관 의무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자료를 보관해도 보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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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2 결산 때 설정하지 않은 준비금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서 설정하지 않은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의료업 비영리내국법인이 결산 시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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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 주식 처분 전 유상증자 참여가 부당행위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유상증자에 고가로 참여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신주를 고가 인수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을 판단하지는 않는다. 무상지원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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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4 장학재단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이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허가·인가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내국법인은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받으면 수령 단체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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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6 콜옵션 주식양도의 부인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옵션에 따라 주식을 확정가액 등으로 양도할 때 부인규정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대상인지는 콜옵션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콜옵션계약일 현재 확정된 가액 등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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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7 특수관계 사립학교에 낸 시설비는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사립학교에 시설비 등을 지출한 금액이 법정기부금인지 묻는다.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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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8 사립학교에 지정 기부하면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시설비 등으로 지정해 지출한 금액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면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받아 학교에 전출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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