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 제외 후 매출 감소 시 유예되나?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별도 질의에서는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 범위에 다시 들었다가 같은 기간에 규모를 재차 초과하는 상황을 다루었다.

1.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과-107

1. (질의 1･2)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질의 3)의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하며, 최초 1회의 유예기간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과세연도에 적용하는 것이며, 유예기간 내에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였으나 같은 유예기간 중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잔존하는 유예기간 동안에만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1.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

2.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 횟수와 기간 및 유예기간 중 규모를 다시 초과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최초 1회의 유예기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과세연도에 적용하며, 유예기간 내에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였다가 같은 기간 중 다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면 잔존하는 유예기간 동안에만 중소기업으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2390 (<time datetime="2017-01-11">2017.01.11</time> 회신), "관계기업 제외 후 매출 감소 시 유예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