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601
우리사주 인출 시 상장주식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을 시가로 하여 인출주
소득세 - 200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조합원이 자사주를 인출할 때 평가기준일과 상장주식 시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각 1월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한다. 매입가액 등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28,602
단기외화자금으로 결제한 수입도 연지급수입인가? 나프타를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사후송금방식에 의한 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의한 연지급수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200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프타 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한 수입이 연지급수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지급수입기간 안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식의 수입은 연지급수입에 해당한다. 취득가액과 구분해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8,603
특례 적용 시 어느 시점 공시지가를 쓰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는 1991년 1월 1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소득 계산 특례에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1991년 1월 1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1991년 1월 1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28,604
법적 의무 없는 유치권 합의금도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경락받기 전에 유치권 포기 대가로 지급한 합의금 포함) 해당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부동산의 유치권 주장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 합의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락 전 유치권 포기 대가로 지급한 합의금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605
수용된 상속농지는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통산하나?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조세특례 - 200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2.9. 전 상속농지가 협의매수·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해당 농지가 2008.12.31.까지 시행령이 정한 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28,606
비상근 감사 보수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감사로서의 직무내용・범위와 용역・보수와 관련된 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 - 200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감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수를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할지 물었다. 고용관계 등에 따른 감사 보수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별도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직무 내용과 범위, 용역 및 보수 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28,607
비거주 상속인의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당해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동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된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8,608
전근 전에 먼저 이사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먼저 이사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근 사유 발생 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이전이 전근 사유 발생보다 앞선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09
동생 의료비·교육비를 부부가 나눠 공제할 수 있나?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공제대상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의료비가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이 공제 대상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배우자가 동생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절반씩 부담한 경우 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신고서에 따라 한 사람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정하고 실제 지출한 근로자의 비용을 공제한다. 동일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610
실제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같으면 증여인가?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실제로 보험금 불입자와 수령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와 달리 실제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같은 경우 증여인지 물었다. 사실상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같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인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11
임차공장 시설을 철거하면 이전 감면이 가능한가? 수도권 밖 공장이전시 기존사용하던 임차공장은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면 감면가능한 것임 <br /> <br />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의 임차공장 시설을 철거하고 밖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이 가능한지 묻는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면 해당 공장 소득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 임차공장 시설을 전부 철거·폐쇄하여 종전 시설로 조업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12
물납주식은 변동상황명세서에 언제 양도로 적나? 법인의 주주가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을 물납신청하여 물납허가통지서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은 물납허가통지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한 주식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어떻게 기재할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물납허가통지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명세서를 작성·제출한다. 법인 주주가 증여세 납부를 위해 법인 주식을 물납하고 허가통지를 받은 경우다.
28,613
합병당사법인 주식을 함께 보유하면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동일인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한 경우 증여이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에서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차감한다. 합병시 평가가액의 차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제외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28,614
도매업을 하는 소기업의 종업원 기준은?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도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인 기업을 말함 <br /> <br />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기업의 상시 종업원 수 기준을 물었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중소기업을 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615
출연주식 5% 초과분은 어떤 주식을 합산하나? 5% 초과 출연받는 주식여부 판단은 새로이 출연하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피상속인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주식 및 출연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4.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 여부를 계산하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새 출연주식과 관련 공익법인들이 보유하거나 출연받은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합산한다.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의 피상속인과 출연자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16
공공기관 통합 후 사업연도는 계속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되고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 되는 경우 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이며,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은 정정신
법인세 - 200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비영리법인이 법률 개정으로 해산·통합될 때 사업연도와 등록 정리방법을 물었다.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며 고유번호증 반납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가능하다. 해산법인의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새 비영리법인에 포괄 승계되는 조직변경이 전제된다.
28,617
기존주택 재건축이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인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판정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와 달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18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에도 기한 특례가 적용되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규정이 적용됨
국세기본 법인세법 200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에 국세기본법상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가입기한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의 기한의 특례가 적용된다. 대상 가입기한은 법인세법상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28,619
자녀 취학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취학상의 사유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9.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의 취학으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며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양도가액이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구체적인 특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28,620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문화예술 공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2009.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와 그 단체에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이고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이다. 문화예술 목적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설립허가가 적용 조건이다.
28,621
저축 가입 후 1주택자가 돼도 소득공제되나? 2007.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8년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1주택자가 된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2007.12.31. 이전 가입자가 2008년 이후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하면 일정 조건에서 공제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과세연도 내내 무주택인 경우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622
제3자 물류비용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되나? 제3자 물류비용에서 ｢물류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에는 물류시설에 대하여 계상한 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에서 물류비용의 범위와 초과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에는 법인이 계상한 물류시설 감가상각비가 포함된다. 초과금액은 전체 물류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제3자 물류비용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23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범위는?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있어서 물류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물류비용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의 적용 요건과 물류비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제2항의 세액공제 방식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물류산업 영위자에게 지출한 규정상 물류비용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8,624
겸영 사업 중 상표권대여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 동일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상표권대여업을 겸영하던 중 상표권대여업과 관련한 자산일체를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장의 겸영 사업 중 상표권대여업 자산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상표권대여업과 관련한 자산 일체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상표권대여업을 겸영한 사실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8,625
법원 조정으로 준 임원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법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임의조정에 따라 퇴직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의 소득 구분과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급여지급기준 없는 상여금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법원이 조정한 지급액이더라도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이 없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626
임가공용 시설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0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자의 원부자재를 가공하기 위해 취득한 시설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용역은 제조업에 해당하며 요건을 갖춘 시설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제조장을 갖춘 사업자가 규정상 사업용 자산인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27
외항선박 유류 방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유류오염사고에서 해양오염을 방제하기 위한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선박소유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 유류오염사고의 해양오염 방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기타 외화획득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선박소유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628
반도체 연구용 비용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반도체칩을 제조시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09.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담부서에서 반도체칩 연구용으로 지출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연구용 비용이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외주가공비가 자체기술 개발 과정의 전담부서 연구용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28,629
여러 국세채권의 압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므로 선압류기관의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에 우선하
국세기본 - 2009.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채권자 사이의 국세채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선압류기관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우선한다.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보다 먼저 징수한다.
28,630
미분양주택 임대 후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등 관련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소득세 소득세법 2009.04.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 후 판매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사용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31
방사성폐기물 지원수수료는 과세대상인가?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반입하는 자로부터 받는 지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0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사성폐기물 반입자로부터 징수하는 지원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원수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같은 법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632
미국 모법인에 배분한 실제 비용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모법인이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가 아닌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그 실제 발생비용을 국내 자회사인 내국법인에게 배분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안됨
국제조세 - 2009.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모법인의 비용배분에 따라 국내 자회사가 지급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실제 발생비용 배분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모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가 아니어야 한다.
28,633
면세포기 신고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를 한 날부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신고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세율은 면세포기신고일부터 적용되며 신고서 제출 전에 발생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과세·면세 겸영 사회복지법인이 고유 목적을 위해 북한으로 무상 반출하는 재화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634
원재료 반품 외환손익도 감면소득인가? 고도기술 수반사업만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기 불황에 따른 감면사업의 효율적운영을 위해 감면사업에 투입되는 원재료를 당초 구입처에 반품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환손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용 원재료를 구입처에 반품하며 발생한 외환손익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감면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반품에서 생긴 외환손익은 감면대상소득이다. 고도기술 수반사업만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기 불황으로 생산이 급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635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포기액은 접대비인가? 건물신축분양 법인이 중도금 등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채권의 전부,일부를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할인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임
법인세 - 200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법인이 미납 중도금과 잔금을 조기회수하려고 포기·할인한 채권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 전부나 일부를 포기 또는 할인하면 접대비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28,636
지자체에 기부한 물품도 소득공제되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경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에 한하여 필요경비 및 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200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의 필요경비 산입과 소득공제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기부금품에 한해 손금·필요경비 또는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37
직계존속이 자경하지 않은 증여농지도 특례 대상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했어도 자경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638
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 이익은 증여인가? 저가발행 실권주의 실권처리시 인수포기자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발행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아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기자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이익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밖의 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신주인수가액 결정 및 증자 불참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39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면 토지 특례가 적용되나? 자금부족을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건축물 준공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준공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규정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금부족에 따른 공사 중단과 건축물 준공 전 토지 양도가 전제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640
운동선수 후원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내국법인의 로고를 부착하고 시합에 출전하는 조건으로 후원금을 지급할 경우, 동 후원금은 광고선전비임
법인세 - 200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로고를 부착하고 출전하는 아마추어 운동선수에게 준 후원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그 후원금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선수가 정해진 사업자가 아니면 광고선전 목적 후원금은 정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니다.
28,641
외국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외국법인 발행주식도 내국법인과 같이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4.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해당 매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가격변동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와 가격 결정과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42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9.04.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납세의무자, 가산세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실질소득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되 기납부세액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 무신고 시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며 나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43
상속등기 전 상속인이 사망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전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자산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다. 2006.12.31. 이전 상속한 농지 등을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644
사용승인 없는 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인가?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양도소득세 - 200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8, 2006.4.7을 제시하였다.
28,645
미지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도 공익사업 감면되나? 사업인정고시일(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부동산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면 공익사업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도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8,646
계속 결손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이 결손이 아닌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전 3년 내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647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평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방법에 의하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10년간 6억원이 공제됨
상속증여세 - 200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산정하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2008.1.1. 이후 배우자에게 재산을 최초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28,648
국내 거주자도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의 주주・출자자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동 거주자는 외국주주 및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거주자가 출자한 외국법인 및 동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 또한 동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일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가 과소자본세제의 국외지배주주인지 물었다. 국내 거주자는 외국주주나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거주자가 출자한 외국법인과 그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도 국외지배주주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8,649
은괴 매매차익에 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사업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은괴를 판매하고 얻은 차익은 소득세 과세하지 않으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은괴를 매매하여 얻은 차익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목적 없는 일시적 판매차익은 과세하지 않지만 계속·반복적 사업활동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사업성은 행위의 계속성·반복성과 규모·횟수·태양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50
일부 세대원의 일시퇴거도 거주로 인정되나?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위 외
양도소득세 - 200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주택에서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퇴거라면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로 요건을 갖춘다. 그 밖의 사유로 퇴거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