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모법인에 배분한 실제 비용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0회신일 2009.04.23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 모법인에 배분한 실제 비용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23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실제 발생비용 배분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모법인의 비용배분에 따라 국내 자회사가 지급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실제 발생비용 배분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모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가 아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모법인이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수행하였다. 실제 발생비용을 기초로 국내 자회사인 내국법인에 비용을 배분하였다.

질의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모법인이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가 아닌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그 실제 발생비용을 국내 자회사인 내국법인에게 배분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안됨

본문(원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모법인이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가 아닌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실제발생비용에 기초하여 국내 자회사인 내국법인에게 그 비용을 배분하는 것이라면, 동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 모법인의 비용배분에 따라 국내 자회사가 지급하는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모법인이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가 아닌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실제발생비용에 기초하여 국내 자회사인 내국법인에게 그 비용을 배분하는 것이라면,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4서1431 심판결정
2014.11.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0 (2009.04.23 회신), "미국 모법인에 배분한 실제 비용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23)
원 제목: 미국 모법인의 비용배분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