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허가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와 그 단체에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이고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이다. 문화예술 목적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설립허가가 적용 조건이다.

허가·인가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사업비와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 기준을 물었다. 사업비·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기준 소득은 전액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이다. 다만 단체의 설립목적과 사업 내용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

허가 또는 인가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사업비나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범위에 들지만 질의의 협회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