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취학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05회신일 2009.04.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녀 취학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23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며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자녀의 취학으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며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양도가액이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구체적인 특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자녀의 고등학교 취학으로 다른 시·군에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면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취학상의 사유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취학상의 사유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2009.3.30. 귀하께 기회신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녀의 고등학교에의 취학의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학의 사유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취학상의 사유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2009.3.30. 귀하께 기회신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05 (2009.04.23 회신), "자녀 취학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961)
원 제목: 취학의 사유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