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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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52 2009~2010년 취득 주택의 양도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개정 소득세법 부칙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의 주택 중과세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4조 각 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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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53 개별사찰의 실비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단 소속 개별사찰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단체 요건을 갖추고 고유 사업목적으로 실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과 실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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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54 임대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수용될 때 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용역업자에게 지급한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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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55 임대에 쓰던 담보부동산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던 담보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융보험업자가 담보부동산을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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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56 종교시설용 국유지 사용료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종교시설로 쓰는 국유지의 사용료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가 등이 국유지를 임대하고 사용료를 부과하면 종교시설로 사용하더라도 과세된다. 국유지 임대에 따른 사용료라는 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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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57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언제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에서 현지이주의 출국일과 사업상 출국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해외이주는 관련 서류로 확인되어야 하며 사업상 형편에 따른 출국에는 취학·근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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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58 해외이주 후 재입국하면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출국한 뒤 재입국하거나 2년 후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년 후 양도하거나 세대원 일부가 재입국해 국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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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59 체납·결손처분자료는 언제 제공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법정 단서 사유를 제외하고 제공할 수 있다. 조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으로 신용정보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한 자가 요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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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61 주택과 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손익 통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판정하며 다른 과세기간의 양도차손과 양도소득은 통산하지 않는다. 각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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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62 일반·상속·공동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및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과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이 각각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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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63 기명식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명식어음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기명 어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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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64 외화차입금 외환차손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차입금 상환 시 생긴 외환차손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외환차손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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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65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되며 직계존속의 거주·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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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67 수도권 밖 근무용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수도권 밖 주택이 취학이나 근무,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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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68 분양주택 변경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이 주택이 바뀌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분양받을 주택이 바뀐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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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69 2005년 이전 상속한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에 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한 재건축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묻는다. 그 지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으로 생긴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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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70 외국법인 청산분배금과 환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청산분배금, 환차익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처리를 물었다. 분배액 중 출자가액 초과분은 의제배당이며 확정일 후 환전으로 얻은 환차익은 과세소득이 아니다. 국외원천소득에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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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72 수도권 주택과 비수도권 상속주택 지분이 있으면 1주택자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1주택과 비수도권 상속주택 지분을 가진 경우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묻는다. 2008년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2009년부터는 일정한 수도권 밖 1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판단한다. 2009년 시행령 개정에 따라 비수도권 주택이 여러 채라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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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73 중간예납 분납기한이 공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과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고지분 분납세액은 다음 연도 1월 14일까지 징수하고, 추계신고 납부기한은 공휴일 다음 날로 한다. 고지분에는 기한의 특례와 별개로 분납기한을 적용하고 추계신고에는 국세기본법상 공휴일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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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74 주택 전매계약서는 언제 인지세 의무가 생기는가?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계약과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및 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등기원인서류인 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계약당사자가 등기소 제출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마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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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75 배우자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때 배우자 명의 주택의 포함 여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부부는 동일 세대로 보므로 배우자 명의 주택을 포함하며,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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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76 과세특례 신축주택의 감면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감면 범위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고가주택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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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79 비거주자가 양도한 국내 1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한 국내 1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세대전원이 취학이나 근무로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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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80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를 물었다.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획단위로 사업이 사실상 완료돼 건축이 가능하면 그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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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81 재건축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 신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추가 청산금으로 늘어난 부수토지는 원칙적으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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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82 감면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서울·과천·5대 신도시의 신축주택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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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83 중과 제외 주택 외 1주택 양도 시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의 세율과 공제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만, 이 질의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소득세법」제104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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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84 부득이하게 거주 못한 세대원도 거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하게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으로 거주한 사실이 없는 세대원이 있는 경우도 규정 적용에 포함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세대구성관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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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85 직계존비속 분양권 이전은 증여인가 양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분양권을 이전할 때 증여인지 양도인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약정내용,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녀 자금의 중도금 납입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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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86 지자체 모노레일카 이용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모노레일카 이용요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용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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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87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은 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미확인 보관 | |||||
28,688 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되나?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 6.30. 이전 인가받아 법인 등기한 재건축조합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조합이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
28,691 건설 착공 토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사업용 착공인지는 거래정황과 계약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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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93 복지용구 대여비용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노인장기요양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복지용구 대여비용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이 의료·보건용역의 대가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대여한 복지용구에 관한 비용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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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94 종교단체 주택 양도 시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일정 주택 외의 주택에는 양도소득의 30%로 산출한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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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95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특례 요건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가업 영위기간의 8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직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관계없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부모가 60세 이상이고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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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96 대표이사 재직비율과 가업상속 적용은 무관한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비율이 가업승계 특례와 가업상속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가업승계 특례는 재직비율과 무관하나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영위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주식 등을 가업상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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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97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짧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기간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 영위기간 중 8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했는지와 관계없이 특례가 적용된다.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영위했는지는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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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98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비율도 특례 요건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가업 영위기간의 8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재직비율과 관계없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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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99 위헌결정 후 상속세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환급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이 바뀐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위헌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납부하면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환급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이 변동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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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00 재건축 완성 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완성 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완성 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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