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451
사용 후 무상양도할 건물 신축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전약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 후 토지소유자에게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임차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하고
법인세 - 2009.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한 뒤 무상양도할 때 신축비용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건물 취득가액은 선급임차료로 안분해 손금산입하고 토지소유자의 익금으로 한다. 토지소유자는 준공일과 임차인의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자산으로 계상한다.
28,452
포괄양수 재화도 간주공급 대상인가?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양도한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취득한 후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수해 취득한 재화가 간주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간주공급 사유가 발생하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양수자가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53
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양도소득도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자산과 부채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출연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09.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자산과 부채를 출연해 생긴 양도소득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은 청산소득이지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무가 없다. 다만 부동산 양도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28,454
개별교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개별교회가 종교재단인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가능함
법인세 - 2009.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개별교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별교회가 규정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이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해당 개별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경우에 적용된다.
28,455
체납 과태료 징수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체납한 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비밀유지〕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9.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도 과세정보이며 법정 요건에 따라 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456
대체교정시설 공사비는 선급금과 손익에 해당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교정시설 이적지를 취득하면서 대체교정시설을 신축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대체교정시설의 신축 및 제공이 이적지 매매대금의 선급금 해당여부 및 대체교정시설의 신축에 따른 관련 손익의 인식여부는
법인세 - 2009.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적지 취득대가로 제공하는 대체교정시설의 공사비가 선급금인지와 관련 손익의 인식 여부를 물었다. 선급금 해당 여부와 신축 관련 손익의 인식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계약서 등 약정과 제반사항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28,457
최초 발생 연구개발비와 창업벤처 감면이 가능한가?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 발생시 4년간 평균액에 따른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며, 2005.10월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세액감면 가능함. <br /> <br />
조세특례 - 2009.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가 처음 발생한 경우의 세액공제와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직전 4년간 발생액이 없으면 평균액 기준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창업 후 2년 내 벤처기업 확인이 필요하다. 2005년 10월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만 감면된다.
28,458
사업연도 종료 후 취득해도 1년 요건을 충족하나?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적용시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인 경우를
조세특례 - 2009.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사업연도 종료 후 취득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 여부가 아니라 양도일부터 1년 이내인지가 기준이다.
28,459
수사 후 회수한 횡령액을 사내유보로 보나? 법인이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그 부외자금을 사외로 유출한 것이 검찰 수사에 의하여 확인된 후 당해 법인이 유출금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 한 경우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찰 수사 후 회수해 수정신고한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매출누락과 가공경비로 조성한 부외자금의 사외유출이 검찰 수사로 확인된 후 회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460
학교법인 수익용 재산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한 경우 처분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부가액은 해당 수익용기본재산의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 법인세법 2009.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해 과세이연할 때 차감할 장부가액의 산정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하여 과세이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461
학교법인의 주식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주식 양도수입과 부동산 임대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식 양도로 생기는 수입과 부동산 임대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462
위탁업무 대가와 종업원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은 근로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법인세 - 2009.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업무의 수익사업 여부와 수익·비영리사업 종업원 급여의 구분 방법을 물었다. 대가를 받고 수행한 위탁업무는 수익사업이며 급여는 근로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로가 주로 관련된 사업에 복리후생비·퇴직금 등을 포함한 급여상당액을 귀속한다.
28,463
고가 임차료는 언제 부당행위로 부인되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로 제공받는 경우 당해 임차료와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법인세 - 2009.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로 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임차료와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면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임대차와 불특정다수인 임대차의 상황이 유사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8,464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도 공장이전 특례가 되나? 토지는 개인, 건물은 법인이 소유한 상태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공장 수용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제1항에서 정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과세특례적용 가능함
법인세 - 2009.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는 대표이사, 공장건물은 법인이 소유한 경우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으로 이전해 사업을 정상 영위하면 법인은 건물 양도차익에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가동하고 공장과 토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해야 한다.
28,465
개정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 또는 차용시 적용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본문의 규정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시기에 관계없이 2009. 2. 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적용하여 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자금대여·차용의 시가 계산에 개정 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2009. 2. 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 시기와 관계없이 적용하여 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66
공동상속주택도 보유주택으로 보나?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을 보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제외된다. 최대지분 상속인이 둘 이상이면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순서에 따른 상속인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67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내국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취득하거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 법인이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저당권 실행의 공매나 대물변제로 취득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28,468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에 예외규정이 적용되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한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게 금융지주회사의 유상증자주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가 사용인에게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예외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에는 시행령 단서와 시행규칙의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인이 금융지주회사의 유상증자주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경우이다.
28,469
승계한 입주권의 신축상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재건축된 상가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상가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완공된 신축상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상가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기준이다.
28,470
출연받은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 및 건물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의 경우 출연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출연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함
법인세 - 200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출연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계산한다.
28,471
외화예금을 외화대여금으로 바꾸면 차익을 인식하나?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당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예금을 외화대여금으로 전환할 때 외환차손익을 인식하는지 물었다.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면 당초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평가로 증감한 외화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 가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8,472
준비금 초과 고유목적사업비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에 잉여금의 감소 및 자본의 원입으로 순차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해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할 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잉여금 감소와 자본 원입의 순서로 처리한다. 제시된 예시는 준비금 5,000원, 잉여금 10,000원과 사업 지출액 18,000원을 전제로 한다.
28,473
새 농지를 양계장과 함께 쓰면 대토 감면되나요? 대토에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 취득한 농지를 농지와 양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의 면적이 양도한 농지의 면적의 2분의1 이상이면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한 필지를 농지와 양계장으로 함께 사용할 때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 경작 토지의 면적이 양도한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면 감면받을 수 있다. 새 토지의 주된 용도가 농지이고 시행령의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74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언제로 보나? 8년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1, 2005.6.23을 제시했다.
28,475
기관 통합 때 미수이자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신설된 비영리법인으로 포괄 승계되어 조직변경되는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미도래로 세무상 익금불산입한 이자수익은 신설된 비영리법인에게
법인세 - 200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공기관의 조직변경 때 익금불산입한 이자수익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오지 않아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신설 비영리법인에 승계된다. 모든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신설 법인에 포괄 승계되는 조직변경이어야 한다.
28,476
개발 중인 토지를 사면 사용 제한 토지인가요?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477
2005년 이전 인가 재건축도 대체주택 특례되나? 2005.12.31. 이전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주택도 대체주택 특례 적용됨
양도소득세 - 200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주택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사업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 후 1년 거주, 완성 후 2년 내 이사·1년 거주 및 정해진 기한 내 대체주택 양도가 필요하다.
28,478
현지이주 비과세의 출국일과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며, 이는 2009.4.14. 양도분부터 적용됨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9.05.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에서 현지이주의 출국일과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요건을 물었다.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이며 이 기준은 2009.4.14.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세대 전원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79
예정지구 농지는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농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면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농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480
중소기업 통합의 이월과세는 언제 적용되나?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통합으로 인해 소멸하는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요건을 묻는다. 소멸 기업의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통합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자산을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81
근린생활시설로 바꾼 건물의 보유기간은?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근린생활시설로 바꿔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482
재건축 입주권 전환 2년 뒤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전환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시행령의 모든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재건축 주택은 2005.5.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2.28일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전환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8,483
다른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입주권 양도당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A입주권에는 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A입주권 양도일 현재 B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484
건설공사비와 선수임대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건설공사비, 개발부담금 명목으로 받은 대가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한 공사비·개발부담금과 일시 수령 임대료의 과세를 물었다. 공사비와 개발부담금은 임대용역 대가이며, 일시 수령액은 선수임대료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선수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신고기간 종료일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8,485
예금 종류와 금액 표시만으로 압류가 유효한가? 「국세징수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압류 통지하는 경우,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예금종류, 금액 등을 기재하여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200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과 예금 종류·금액 표시로 채권이 특정되는지를 물었다.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기며, 식별 가능한 예금채권의 압류는 유효하다. 압류조서 등본 교부는 효력 요건이 아니고 다른 채권과 구별될 정도로 동일성이 식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86
미경작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를 3년 후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내 양도해야 통산하지만, 협의매수·수용되는 지정지역 농지는 예외이다.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지정되거나 상속 전에 지정된 지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87
수용되는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2009.1.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날짜와 지역 지정 및 수용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2006.2.9. 전 상속, 2008.12.31. 전 지역 지정, 2009.1.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8,488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상가분양권이 전매되어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가 ‘갑’으로부터 ‘을’에게 승계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시행사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공급받는자를 ‘을’로, 작성일자를 분양권 승계일로 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5.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된 상가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방법과 미교부 가산세를 물었다. 당초 수분양자분은 공급받는 자를 ‘을’, 작성일자를 분양권 양도일로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경정청구는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속하는 각 과세기간에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489
비거주 중 상속받은 주택은 1주택 비과세인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490
비사업용 토지 규정상 소유권 소송이란 무엇인가?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란 민법상 특정한 물건을 직접적・배타적・전면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 소유권에 관한 당사자간의 다툼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법규의 적용 및 실현 과정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는 소유권에 관한 당사자 간 다툼에 법원이 법규를 적용하고 실현하는 과정을 말한다. 소유권은 특정 물건을 직접적·배타적·전면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8,491
증권회사에 비상장주식을 팔면 누가 납세하는가? 내국법인A가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증권회사B에게 매각하였을 때, 납세의무자를 양도자인 내국법인A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증권회사B가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증권회사에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주권 양도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회사이다.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8,492
국외 교육훈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내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일시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계약해 국외에서 외국법인 기술자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내국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직원을 베트남 하노이에 파견해 현지 기술자에게 일시적으로 훈련을 제공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28,493
일부 세대원이 퇴거해도 거주로 보나? 근무상 형편 비과세특례의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나,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
양도소득세 - 2009.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 특례에서 일부 세대원이 일시 퇴거한 기간을 세대전원의 거주로 보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고 통근 불가능 때문에 다른 시·군으로 전원 이전해야 한다.
28,494
귀농주택의 농지 취득기한은 언제 판단하나? 귀농주택요건 충족 여부는 농지 및 주택의 선ㆍ후 취득에 관계없이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함)을 기준하여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판단 시 농지의 취득기한과 요건 충족 기준일을 물었다. 농지와 주택의 취득 순서와 관계없이 귀농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귀농일은 귀농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시작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495
합병 시 외국자회사 주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내국법인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합병법인이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병법인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보유기간’은 합병등기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인 외국자회사 주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합병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취득한 합병등기일부터 계산한다. 내국법인 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중국 자회사 주식을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496
한 필지의 각 부분에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09.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지지역과 주거지역에 걸친 한 필지 토지에 여러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선택한 하나의 감면만 적용하지만 일부에 특정 감면을 받으면 잔여부분에는 다른 감면이 가능하다. 두 개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28,497
해외 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해외의 법인에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재화를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는 그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하려고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신고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그 과세기간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하기 위해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498
공제 한도 계산에서 일반관리비를 차감하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일반관리비용은 차감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일반관리비용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일반관리비용은 한도액 계산에서 차감하는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감 대상은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8,499
공급대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 2009.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28,500
임야를 개발해 공장용지로 판매하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토지를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여 이를 공장용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2009.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공동사업 현물출자와 개발한 공장용지 판매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물출자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판매 목적 개발·분할매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사업성은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