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주식 5% 초과분은 어떤 주식을 합산하나?

5% 초과 출연받는 주식여부 판단은 새로이 출연하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피상속인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주식 및 출연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정함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5% 초과 여부는

① 공익법인 등이 새로이 출연받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②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③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④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새로이 출연하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피상속인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주식 및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 여부를 계산하는 방법.

회답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초과 여부는 다음 주식을 합하여 판정합니다.

1. 새로 출연받는 내국법인의 주식.

2. 출연 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3.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4.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질의의 경우 새로 출연하는 주식,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피상속인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주식 및 출연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정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01 (2009.04.24 회신), "출연주식 5% 초과분은 어떤 주식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