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501
중계기 사용료를 받으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그 아파트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고유번호만 부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옥상 중계기 사용료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묻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고유번호만 부여받았다면 해당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502
면세용 자산을 나중에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되나?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면세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을 폐지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용에 사용하는 경우 공제가능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폐지 후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사업용으로 취득한 뒤 일정 기간 후 과세사업자로 등록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03
어떤 도시철도공사 공급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당해 공사의 사업의 범위에 도시철도의 건설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br /> <br />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받는 도시철도공사의 영세율 요건을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도시철도 건설이 사업 범위로 명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2007년 1월 1일 이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한 건설용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04
매월 받는 기계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기계를 장기할부로 임대하고 그 사용료를 매월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사용료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사업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를 장기할부로 임대하고 매월 받는 사용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용료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사업자는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05
금융기관 제외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은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br /> <br /> <b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09.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서 제외된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제1호의 2009.2.4. 개정규정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06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에 세금계산서 매출도 포함되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1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의 범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의 수입금액 범위에 세금계산서 발행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인 소득세과-105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가산세 수입금액 범위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507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성격을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해당 기간을 반영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08
저탄소·녹색에너지 기금 출연금은 특별회비인가? 정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의 저탄소・녹색에너지 기금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유업 법인의 저탄소·녹색에너지 기금 출연금이 특별회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대한석유협회 기금에 출연하려고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09
증자분 감면사업 소득이 불분명하면 언제 기산하나? 증자분 감면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지 않아 증자분 감면사업의 소득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자분 감면사업의 공장가동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감면 기산일을 묻는다. 소득 발생이 불분명하면 공장가동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변경등기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10
재상속 때 미고지 연부연납세액을 공제하나?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고지되지 아니한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 당초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한 납세의무비율 해당금액을 공과금으로 차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과금으로 공제할 금액을 묻는 내용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지되지 않은 연부연납세액 중 해당 상속인의 납세의무비율 상당액을 공제한다. 그 비율은 해당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시행령상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11
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공제되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9.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다른 경우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1860호(2003.11.28)를 제시했다.
28,512
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선순위 1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해당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같은 날 한 주택을 취득·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뒤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513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쓴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인 주택을 매각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14
비영리법인의 아파트 매각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아파트를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쓴 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과세 시 일반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일정 주택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15
담보채무를 실제 인수하면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입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할 때 과세가액을 물었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의 실제소유자와 채무가 실질적으로 인수됐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16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담보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이다. 공제 대상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17
수취인이 보험료 일부를 내면 증여액은 얼마인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를 때 보험금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타인이 낸 보험료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보험금만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보험금수취인이 낸 보험료 부분은 증여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18
자가건설 주택의 미분양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도 특례에 포함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519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에 포함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520
상속세 물납신청은 언제 제출해야 하는가? 상속세의 물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간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물납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 가능 여부와 신청시기를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물납허가를 받을 수 없다.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 대한 물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21
막걸리 추출 분말은 주류에 해당하는가? 알코올분 함량이 0.2V/V%인 막걸리 추출 분말은 주류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 2009.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분 함량이 0.2V/V%인 막걸리 추출 분말의 주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막걸리 추출 분말은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의 알코올분 함량은 0.2V/V%이다.
28,522
손금불산입 대손금은 주식평가 순손익에 반영되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에 의한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하는 것이며, 각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 손금불산입액을 비상장주식 평가의 순손익액에 가감하는지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차감하여 계산한다. 각사업연도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23
증자분 외국인투자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 관련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 하여 당해 증자분 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한 감면세액은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5.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결정을 받은 증자분 외국인투자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자분 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했다면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계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24
자기앞수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가? 자기앞수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앞수표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앞수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앞수표는 해당 조항에서 정한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25
불균등 감자 이익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인가? 불균등 감자와 관련하여 특수관계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여부는 매입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감자로 특수관계 외의 자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과 매입·소각 경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26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의 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10년간 3천만원만 공제되는 것이며, 순차 또는 동시에 감면분과 과세분이 있는 경우에도 합하여 3천만원을 공제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분과 과세분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감면분과 과세분을 합하여 10년간 3천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시기가 다르면 최초 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하고 동시에 증여하면 각 과세가액에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27
합병 차액을 영업권으로 상각할 수 있나?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신주교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5.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과정에서 계상한 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과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순자산가액과 신주교부가액의 단순 차액이나 자산초과 부채액은 감가상각대상 영업권이 아니다. 사업상가치를 평가해 대가를 지급하고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영업권에 해당한다.
28,528
폐업 지점 자산을 거래처에 주면 접대비인가요? 법인이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사업관련성 여부에 의하여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지점의 유형자산을 거래처에 무상 제공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제공한 금품은 접대비로 구분한다.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제공한 금품은 거래실태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28,529
신축계약에 포함된 철거비는 토지가액인가? 내국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
법인세 - 200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철거공사비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기존 건물 철거공사비는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28,530
청산을 위해 포기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되,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채권의 일부 포기나 면제에 객관
법인세 - 200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채권의 미수이자를 포기할 때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묻는다. 약정에 따른 채권 포기는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 거래에서 불가피한 포기에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28,531
조형물 제작·설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공동주택 단지 내에 미술장식품 조형물의 제작・설치 용역을 도급받아 조각가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주택 준공 시점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손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임
법인세 - 200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의 익금과 손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공동주택 준공 시점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제작·설치 용역을 완료하는 경우다.
28,532
최초 제3자물류비용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
조세특례 - 200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받기 위한 요건과 범위를 묻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104조의14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가 가능하다.
28,533
추진위원회 비용을 조합 손금에 넣는가?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의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조합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손익을
법인세 - 200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의 손익 처리와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설립 전 손익은 일정 범위에서 조합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해야 하며 미이행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28,534
정보화지원 출연금의 설비투자는 손금산입되나?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법」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br />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출연금을 설비 등에 투자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 설비에 투자하거나 자산 계상 개발비가 정보화지원사업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출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35
개인별 임원퇴직금 지급배율은 유효한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정임원에게만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 200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별 지급배율을 둔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인지 물었다. 개인별 배율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높은 배율을 적용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28,536
형질변경한 임야의 분할매매는 사업소득인가? 임야를 판매하기 위해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 개발하여 분할매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소득세 소득세법 2009.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질변경·토지분할 후 임야를 매매할 때 소득 구분과 세액계산을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개발해 분할매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비사업용 주택·토지의 매매차익이 있으면 법정 두 세액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37
제조공정용 항온항습기는 공제대상인가? 주조제품을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정밀성이 요구되는 제품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세라믹 코팅 및 세라믹 건조를 위해 작업장 내에 설치한 항온항습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
조세특례 - 200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라믹 코팅과 건조에 사용하는 항온항습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항온항습기는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실제 질의가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8,538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인터넷전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기타 인지세법 2009.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한 유선전화 이용 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39
국가기관의 임상연구용역에 법인세가 붙는가? 국가기관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원의 임상연구용역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 중 국가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근거는 「법인세법」상 국가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40
의료법인의 무상 수증자산은 과세되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 200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받은 자산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28,541
태양광설비 구축물과 토지비용도 공제되나? 태양광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하나 토지취득관련 비용은 해당됮 않음
조세특례 - 200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설비의 구축물과 토지취득관련 비용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필수 전용 구축물은 공제 대상이나 토지취득관련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공정에 필수적이어야 한다.
28,542
소득 있는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도 1세대인가?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독립된 ‘1세대’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1세대 1주택의 독립 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원칙적으로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동일세대다.
근거 법령·조문
28,543
논문게재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지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논문을 게재하고 논문게재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지에 회원 논문을 게재하고 대가를 받는 활동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논문게재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그 근거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44
무상으로 받은 자산도 법인세 신고 대상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하지만, 업무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신고의무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45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은 어떻게 경리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은 과세소득 산정을 위해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할 때 경리 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그 근거는 「법인세법」제113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46
분양 해약 후 대납한 대출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보증한 피분양자의 금융기관 차입에 대한 연체이자를 법인이 대신 변제한 경우 연체이자금액은 구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산하여야 함.
법인세 - 200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약 후 법인이 대신 갚은 대출금과 연체이자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사전 약정 없이 피분양자의 귀책이나 요구로 대위변제한 금액은 구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분양계약서와 약정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8,547
법인전환으로 받은 주식을 일부 처분하면 이월과세가 배제되나? 거주자가 사업의 포괄양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고 당해 법인에게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로 취득한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사유로는 동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
양도소득세 - 200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도로 취득한 주식 일부를 처분하면 이월과세가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주식 일부를 처분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법인이 양수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28,548
무상취득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 200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이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면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8,549
선불교통카드 충전비도 지출증빙 대상인가? 법인이 내국법인의 선불교통카드의 충전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11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선불교통카드 충전에 쓴 금액에 지출증빙서류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충전 지출액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선불교통카드를 충전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8,550
공동사업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나?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다른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200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소득과 공동사업자의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각 공동사업자는 분배받았거나 분배될 공동사업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신고한다. 공동사업장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