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551
혼인 전 거주와 세대원 미거주 기간을 합산하나? 1세대 1주택 양도당시 혼인으로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당해 거주자의 거주기간(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포함)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9.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거주기간과 세대원의 부득이한 미거주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혼인 전 본인의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은 통산한다. 취학·근무·질병 요양에 따른 부득이한 미거주는 거주로 보지만 다른 사유는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552
직계비속 증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09.1.1. 이후에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1.1. 이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과 3년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53
채권을 중도 매도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채권 등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임 <br /> <br />
원천징수 - 2009.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채권을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 매도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거주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 매도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원천징수대상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만기보장수익률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28,554
서로 다른 투자신탁의 환급금과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나? 당해 국세환급금과 체납액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의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조에 따라 당해 투자신탁재산별로 각각 충당 및 환급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타 법인세법 2009.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투자신탁재산에서 생긴 국세환급금과 체납액을 서로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금액이 각각의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면 재산별로 충당과 환급을 적용한다.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속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55
카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 2009.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소매업자의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전자세원과-590호와 부가가치세과-1817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8,556
농어민의 조합 예탁금에 농특세가 붙나?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 중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이 지급받는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조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법정 농어민이 지급받는 예탁금 이자소득의 감면에 해당하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농어민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농민·어민·양축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57
건설 중인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사업용 건설을 시작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58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5.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이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59
같은 군으로 혁신도시 공장을 옮겨도 감면되나?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2009.01.01. 이후 개발예정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
조세특례 - 2009.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공장을 같은 군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제외지역이 아니라면 같은 군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해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28,560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 - 2009.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으로 구입해 임대하던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 취득 후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나 구체적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취득·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한다.
28,561
수용된 상속토지의 취득일과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이 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된 상속토지의 감면상 취득일과 세율 적용상 보유기간을 물었다. 취득일은 피상속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보고 보유기간도 그날부터 기산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인 2007.5.16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62
분양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강사료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는가? 1. 분양대행회사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독립적인 거주자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br /> 2. 일시적인 강사료 중 과세최저한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9.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등록 거주자의 분양알선 대가와 소액의 일시적 강사료에 관한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의무를 물었다. 분양대행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과세최저한 이하 강사료도 지급명세서 면제 대상이 아니다. 분양알선 행위가 사업소득에 이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63
하루 5만원 당직비는 비과세인가? 일직비 및 숙직비 중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됨.
소득세 - 2009.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직비로 하루 5만원을 지급하면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사규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지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일직비·숙직비는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금액보다 지급기준과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판단 조건이다.
28,564
교사의 사감수당은 비과세 급여인가? 교사가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며 받는 사감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09.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사가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며 받는 사감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감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장의 명령을 받아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고 지급받은 수당이다.
28,565
취학 등으로 못 산 세대원도 거주한 것으로 보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은 전세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9.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취학 등의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의 계산을 물었다.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으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했어도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기간은 전세대원 거주로 본다. 해당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66
프로야구선수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프로야구선수가 특정구단에 입단하면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입단보너스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서 당해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내 계약을 맺은 프로야구선수의 입단보너스 수입시기를 물었다. 대가 지급약정일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입단보너스는 사업소득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의 인적용역 수입시기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567
개별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개별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의 고시 여부와 공동소유 지분에 따른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가액을 적용한다. 고시된 공동소유 주택의 본인 지분은 원문에 제시된 비율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68
둘 이상의 양도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받는 것임.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에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하되, 일부 토지의 잔여부분에는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기준인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69
토지와 건물의 등기명의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는 구성원 1인, 건물은 단체 명의로 등기된 경우 납세의무를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명시적 기준이 없어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70
허가 없이 판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토지거래계약 허가없이 양도한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수령한 매매대금은 채무로 공제됨
상속증여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허가 없이 팔고 잔금까지 받은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이미 받은 거래대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토지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71
출연재산 매각대금과 교역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3년이내에 9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와 교역자 퇴직금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 사용실적이 1년 30％와 2년 6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3년 90％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교역자 퇴직금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572
직계존비속 이월과세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거주가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등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이월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73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주식매수선택권은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가액 산정과 보험금의 상속재산 여부를 물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평가기준일의 조건 내용과 조건 성취의 확실성 등을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74
건물 없이 임야만 팔면 설계비도 공제되나요? 임야를 취득하여 형질변경 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건물 신축 없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받은 임야를 건물 신축 없이 양도할 때 설계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형질변경에 든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건축 관련 설계비용 등은 공제할 수 없다.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8,575
일본금융공사는 이자면세기관에 해당하나?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국제금융업무를 승계한 일본금융공사(JFC)는 한・일 조세조약상 일본측 이자면세기관에 해당함
국제조세 - 200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금융공사가 한·일 조세조약상 이자면세기관인지 물었다. 일본금융공사는 일본측 이자면세기관에 해당한다. 일본국제협력은행의 국제금융업무를 승계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28,576
영농 증여세 추징 때 증여자도 연대납부하나? 영농자녀 증여세의 감면 후 사후관리로 추징하는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에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일반증여재산과 동일인 증여 합산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 감면세액 추징 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와 재산가액 합산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는 연대납부 의무를 지며 당초 재산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해당한다. 영농자녀의 농지 증여세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577
양도소득세 결정의 오류를 다시 경정할 수 있는가? 「소득세법」 제1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재경정 및 국세부과 제척기간 판단을 물었다. 결정이나 경정에서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제척기간은 납세의무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78
보험 중도인출금의 증여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을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로서 해약환급금의 수취인이 다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취인이 불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납입자와 수취인이 다른 중도인출금·해약환급금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물었다. 보험사고 전에 중도인출하거나 해약하면 그 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취인이 보험료 일부를 납입했다면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579
공동상속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 때 제외되는가?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최대지분자는 예외이며, 동률이면 거주자와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80
폐지된 교회 부동산 양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당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 200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회 폐지로 교회의 실체와 구성원이 없을 때 부동산 양도의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명의자가 아니라 양도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해당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을 확인해 사실 판단해야 한다.
28,581
부모 재산을 담보로 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부모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할 때 증여이익 산정을 물었다.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면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이익은 용역의 무상제공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다.
근거 법령·조문
28,582
수용보상채권의 실지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실지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로 수수한 거래대금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의 보상을 채권으로 받은 때 실지양도가액의 산정 기준을 묻는다. 실지양도가액은 실제로 주고받은 거래대금 그 자체를 뜻한다. 자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28,583
경락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0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중 매수인 부담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84
겸용주택의 보충적 평가는 어떻게 하나? 겸용주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개별주택이 고시된 부분은 개별주택가격으로, 그 외의 부분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일반건물 평가방법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없는 상속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부분에는 해당 가액 등을 적용한다. 그 밖의 부분은 토지와 건물에 관한 각각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85
사채권 행사로 지분율이 낮아지면 추징되나요? 가업승계를 위하여 주식을 증여받은 후 시설투자 등을 위하여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고 수증자와 특수관계 없는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그 이후에도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면 추징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사채권자의 권리 행사로 수증자 지분율이 낮아진 경우를 물었다. 시행령의 단서에 해당하면 증여세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를 사모형태로 발행한 뒤 권리가 행사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86
1990년 8월 말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199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9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산정 비율의 한도나 계산방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587
누룩 없이 쌀·국·물로 만든 주류는 청주에 해당하는가? 누룩을 첨가하지 않고 쌀・국・물을 원료로 발효・제성한 주류는 청주
기타 주세법 2009.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룩 없이 쌀․국․물로 발효·제성한 주류의 종류를 물었다. 해당 주류는 발효주류 중 청주에 해당한다. 누룩을 넣지 않고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588
주유소 유류를 자기 화물차에 넣으면 재화 공급인가?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장인 주유소 업 사업장에서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유류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인 화물운송업 사업장 소속 화물자동차에 주입하는
부가가치세 - 200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업과 화물운송업을 함께 하는 법인이 자기 화물차에 유류를 주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장에서 취득한 유류를 다른 사업장 소속 화물차에 주입해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다.
28,589
임대건물 수용·철거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 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임대사업용 건물이 수용·철거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과세된다. 과세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590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면 언제부터 소기업 감면이 배제되나요?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9.2.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기업’의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의 소기업 감면비율 배제 시기를 물었다. 2009.2.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기업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 2010.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28,591
평가이익과 국고보조금도 안분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이익과 지분법평가이익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외화환산이익·지분법평가이익과 국고보조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두 평가이익은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표준에 들지 않는 국고보조금도 총 공급가액에서 제외한다. 이 결론은 금융기관이 아닌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592
이사장 업무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 봉급, 상여, 경조금, 정보비, 연구활동비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원천징수 - 200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 정관에 따라 이사장에게 매달 지급하는 업무수당과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근로 제공의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28,593
무허가 토지거래와 경정환급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
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무허가 토지거래의 양도·취득 여부와 경정청구 환급기산일을 다뤘다. 허가가 없으면 대금을 청산해도 양도·취득으로 보지 않으며 환급기산일은 원칙적으로 납부일 다음 날이다. 분할납부 시에는 최후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되 환급액이 이를 초과하면 납부 순서에 따라 소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94
청산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은 어디까지 상계하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상계하는 것이나,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을 자기자본에서 상계하는 범위를 묻는다.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상계한다. 상계액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28,595
수입업자 명의의 외교관 차량도 개별소비세 면제인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주한외교관 등이 자가용품으로 수입하는 과세물품은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자동차수입업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승용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0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외교관이 수입대행 방식으로 차량을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외교관 등이 자가용품으로 수입하면 면제되지만 수입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질의의 거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96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중소기업기본법 200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 기준시점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시점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지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97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일몰은 언제까지 연장됐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개정은 일몰규정을 2011.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감면기간은 2011.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되었다. 종전에는 2008.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이 대상이었다.
28,598
과소 계상한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 계상한 경우에는 그 이후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 계상한 뒤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거나 과소 계상한 금액은 이후 경정 등의 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외부감사 대상 비영리내국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금액은 손금 계상으로 본다.
28,599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면 국내주택 비과세가 되나? 일반주택과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600
병원 신축용 토지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병원 건물 신축(증축)용 토지 및 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신축·증축용 토지와 주차장용 토지의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토지 취득 시에는 해당 지출로 보지 않지만 건축 착공을 위해 병원회계로 전입하면 인정된다. 병원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