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701
건설업자 계좌로 받은 분양금도 사업용계좌 사용인가? 부동산개발업자가 분양수입금액을 건설업자의 계좌로 지급받아 당해 거주자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수입금을 건설업자 계좌를 거쳐 받으면 사업용계좌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 계좌로 지급받아 거주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이다. 부동산개발업 공동사업자가 도급계약 등에 따라 분양수입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8,702
여러 프로젝트를 맡은 자산관리회사도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2호의 요건 충족과 관련하여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가 특수목적법인보다 설립일자가 빠른 계열회사 등이
법인세 법인세법 2009.04.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가 다른 프로젝트의 사업관리도 수행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여러 특수목적법인과 계약한 사실 자체는 배제 사유가 아니다. 여러 자산관리회사와 업무 성격별 위탁계약을 맺는 것도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703
특약 판매 의료기기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이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계약금 이외의 잔금을 매수자의 운용수익이 발생한 때부터 일정기간 동안 회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br
법인세 - 200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판매대금을 특약에 따라 회수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한다. 계약금 외 잔금을 매수자의 운용수익 발생 때부터 일정 기간 회수하기로 한 경우이다.
28,704
환지예정 농지의 양도시기와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며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2009.04.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시기와 환지예정 농지 및 수용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먼저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농지 외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고 수용 감면은 별도 요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705
조기 준공 시 기존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계약금 등에 대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조기 준공으로 인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기
부가가치세 - 200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이 조기 준공되어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이 된 경우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계약금 등에 대해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다. 기발행 금액을 제외한 용역대가는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8,706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나?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의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 없이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관련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도 합산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8,707
전자출판물 제공 용역은 면세되나? 출판사업자(갑)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출판사업자(을) 보유의 전자출판물을 자기의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여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출판사업자의 전자출판물을 전자적 매체로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로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08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 주택이 비과세되나요?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승계취득(증여)한 경우 그 승계취득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해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09
실제 취득가액을 모르면 무엇으로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10
상속받은 부동산의 실거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를 말하는 것임)을 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시가는 통상 성립하는 거래가액이며 시행령에서 예시한 가액도 상속재산의 시가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8,711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있어도 1세대 1주택자인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함. 다만, 2009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2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0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주택 한 채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주택분 재산세 대상인 건물이나 부속토지를 별도로 소유하면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2009년부터 수도권 밖에 위치한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12
아파트 통신중계기 장소 임대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 단지내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장소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0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통신중계기 설치 장소의 임대료를 받을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소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13
부실채권정리기금 유가증권 평가는 어떻게 반영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4.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 채권의 이자와 유가증권 평가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질의 1은 시행령 부칙을 참조하고, 질의 2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 가액으로 한다.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이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14
공동도급 공사의 폐기물처리비용은 어떻게 정산하나? 법인이 공동도급계약에 의한 건설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정산방법은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법인세 - 200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건설공사에서 별도계약으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비용의 정산 방법을 묻는다. 폐기물처리비용은 관계자 사이의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세무처리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전제가 있다.
28,715
무상증자 주식의 취득가액과 과세 여부는 무엇인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소득세 납부대상 여부를 물었다. 배당 과세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취득가액을 0으로 한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납부대상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16
주민등록과 실제 생계가 다르면 동일세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함
양도소득세 - 200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관계가 다를 때 동일세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1세대는 주민등록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가족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및 일정한 사유로 일시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28,717
동일세대 상속주택에도 일반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4.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추가 취득 지분은 새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718
도시환경정비사업 분양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4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 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정비사업비를 부담하여 건설한 건축물을 종전 토지등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건축물 분양에
부가가치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설한 건축물 분양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정비사업비를 부담한 지정 사업시행자가 분양하면 그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다. 지방공사의 해당 여부는 지정 고시, 비용 부담과 분양 주체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19
회계기준으로 재평가한 토지의 세무상 가액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토지를 재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0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평가한 토지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물었다. 세무상 장부가액은 재평가한 금액이 아니라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42의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28,720
자선골프대회 참가비는 광고선전비인가? 법인이 국제체육단체가 주체하는 자선골프대회에 참가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광고, 홍보목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
법인세 - 200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체육단체가 주최하는 국내 자선골프대회 참가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광고·홍보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참가비라면 손금에 산입된다. 대회 참가 목적과 지출규모 및 사업관련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8,721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초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해제의 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취득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당초 거래가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양도지만 등기만 이전됐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계약해제 원인과 거래·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28,722
고객 장비 교체 지원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고객 소유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비용을 부담한 경우 동 부담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 고객의 노후 장비 교체비용을 법인이 부담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이나 특정 고객 지원 또는 비정상적 거래이면 접대비이다. 일정한 기준과 사회통념·상관행을 고려해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23
입주권 취득 2년 후 종전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취득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24
신축 중인 주유소를 양수하면 창업인가? 신축 중인 주유소 관련 건축물과 토지 등을 양수하여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주유소의 건축물과 토지 등을 양수해 주유소업을 하면 창업자금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는 사업 양수나 종전 사업용 자산의 인수·매입을 통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창업 제외 사유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8,725
이월과세 자산의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가? 2001.12.31 이전 현물출자분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후 2002.1.1이후 양도시 특별부가세가 폐지되었기에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되지 않음
법인세 - 2009.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이월과세된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2001.12.31 이전 이월과세분을 2002.1.1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통합법인이 이월과세 자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28,726
창업 다음 연도에 기준을 넘으면 유예되는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때의 배제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8,727
합산 신고한 기타소득을 분리과세로 바꿀 수 있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해 분리과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9.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한 기타소득을 경정청구로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산 신고한 뒤에는 경정청구로 원천징수 분리과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소득을 합산 신고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8,728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요건과 범위는?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최초적용시 1항요건 충족시 2항에 따라공제, 제3자물류비용의 정의는 제46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이며, ”물
조세특례 - 2009.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의 최초 적용 요건과 비용 범위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 요건을 충족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지출한 비용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물류비용이어야 한다.
28,729
채용 전 연수수당과 인턴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신입사원 채용 확정 전에 신입사원 연수 기간 동안 지급받는 연수수당 및 「Job Sharing」의 일환으로 채용된 청년인턴쉽 대상자가 지급받는 인턴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9.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식 채용 전 신입사원의 연수수당과 청년인턴의 인턴수당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신입사원 연수수당과 청년인턴 대상자가 받는 인턴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신입사원 채용 확정 전의 연수 기간과 Job Sharing에 따른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28,730
마일리지 결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당해 고객이 물품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 2009.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된 마일리지로 물품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8,731
회사에서 별도 지원한 주차비는 근로소득인가?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 부터 지원받는(회사대납 포함)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9.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가 별도 지원하는 주차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업무비용을 받으면서 별도로 지원받는 주차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종업원 소유차량을 사업주의 업무에 이용하고 회사가 주차비를 대납한 경우도 포함한다.
28,732
연수생에게 주는 교통비와 중식비는 과세되나? 연수생들에게 연수기간 중 지급하는 교통비・중식비 등의 연수수당은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9.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수생에게 연수기간 중 지급하는 교통비·중식비 등 연수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수수당은 근로소득이며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33
스위스법인이 증여받은 국내주식 소득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 법인이 룩셈부르크 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11호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스위스 조세조약」제21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9.04.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 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로 발생한 기타소득은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후 배당·양도소득은 실질귀속자와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바탕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34
건물로 선납한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인(갑)이 자기 토지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갑’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에 건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4.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지은 건물을 이전받아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신고기간 종료일에 계산한 금액으로 교부하나 소유권 이전일에 전액 교부하면 그때가 공급시기다. 소유권 이전일에 당해 건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735
선박 수리근로자의 국외보수는 비과세인가? 선박 수리업을 운영하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을 일정기간 단위로
소득세 - 2009.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수리업체 근로자가 외국 항행 선박에서 받는 보수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양어업 선박이나 외국 항행 선박에서 근로하고 받는 보수는 월 15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한다. 선박 수리업체 소속 근로자가 서비스용역계약에 따라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28,736
직접 제작한 가구 설치는 건설용역인가?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그 공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 사업부서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주방가구 등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건설산업기본법 2009.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면서 직접 제작한 가구를 주택에 설치할 때의 사업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서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전문적으로 설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다.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고 해당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8,737
민법상 조합의 특례 적용과 배당 원천징수는 가능한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2009.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상 조합의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과 배당소득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적용신청을 한 조합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발생한 배당소득은 원천징수해야 한다. 특례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7에 따른 신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38
기부금 발급명세서는 어떤 서식을 쓰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기부하는 자를 기준으로 기부하는 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서식을, 법인이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서식을 적용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9.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제출 시 적용할 서식을 묻는다. 기부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법인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을 쓴다. 개인은 별지 제29호의 7 서식(2), 법인은 별지 제75호의 3 서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39
성과급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장기성과보상제도에 따라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Stock Award)를 부여받은 국내 직원이 외국법인의 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주식은 Stock Award를 수령하기 위한 조건이 성취되는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
소득세 - 2009.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직원이 외국법인 모회사에서 받는 성과급 주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주식 보상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이 성취되는 날이다. 정상적인 고용관계 유지와 회사기밀 유출금지 등 지급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28,740
국외교육기관 교육비는 언제 공제되나? 기본공제대상자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거나, 동 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당해 거주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교육비로 공제가능하며, 국외유학에 관한
소득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2009.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국외교육비의 공제 기준을 물었다. 자비유학 자격이 있거나 일정 요건의 유학생을 위해 지급한 경우 교육비로 공제한다. 후자는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41
공무원 임금 반납금도 기부금공제가 되나? 임금 반납금을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기부처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2009.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본봉 일부를 반납해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기부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금 반납금을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부처에 기부하면 기부금공제 대상이다. 다만 질의에 기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28,742
특수관계법인 공동경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특수관계법인간 공동경비를 분담하는 경우 대표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대표사업자의 자체인력을 공동사용한 경우에는 대표사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공동경비 분담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외부 세금계산서를 받은 비용은 그 공급가액 범위에서 특수관계법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자체 운전기사 급여 중 자기 분담액 초과분은 용역 공급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43
부양가족이 겹치면 누가 공제받나?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서에 기재한 때,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있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가족을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때 공제순서를 물었다. 모친이 부와 자녀 모두의 공제대상인지 알 수 없는 질의1은 회신할 수 없다고 하였다. 중복 신고하거나 귀속자를 알 수 없는 질의2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44
1월 퇴사자의 전년도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 1월 퇴사한 근로자의 직전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며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9.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월에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 직전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를 물었다.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한다. 2월분 근로소득이 없으면 2월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745
임차인 과실로 건물이 불타면 재해손실공제가 되는가? 임차인의 과실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손익의 인식은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에 인식하는 것이며,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복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재해손실공제를 받을 수 없음
법인세 - 2009.04.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과실로 멸실된 건물의 재해손실공제와 손익 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임차인이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면 임대법인에 재해손실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금 미확정 시 손익은 지급 확정 사업연도에 계상하고 관련 처리는 계약 실질 등을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28,746
호텔 토지·건물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호텔로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 규정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제2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법인세 - 200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가 정해진 기간 동안 열거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 규정되어 있다.
28,747
토지 장기할부 매매의 할부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토지의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시 할부이자는 해당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매대금을 장기간 분할납부하며 부담한 할부이자의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 할부이자는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토지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할부이자를 매입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28,748
부도 외상매출금은 필요경비인가? 중소기업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것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 계상한 날 필요경비 가능한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4.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보유한 부도 관련 외상매출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의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6월 이상 지나면 대상이 된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되며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749
중도금 대출이자 구상채권 포기는 접대비인가? 내국법인이 분양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받은 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을 임의 포기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 200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제 후 대위변제한 중도금 대출이자의 구상채권을 포기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약정으로 채권을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 거래에서 회수 불확실 채권을 정당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28,750
임지와 임목을 함께 팔면 임목가액도 임야가액인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야를 매매시 임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은 임야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법인세 - 200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임야의 임지와 임목을 일괄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목의 양도가액은 임야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야를 일괄 매매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