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751
외국영리법인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나? 외국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영리법인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영국영리법인 병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회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당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28,752
손녀가 취득한 상속재산은 증여로 보는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인이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적법한 유언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이외의 자(손녀)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등기접수일에 증여받은
상속증여세 - 200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가 피상속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상속인의 취득은 상속으로 보지만 적법한 유언 없이 상속인 외의 자가 취득하면 증여로 본다. 구체적 판단에는 이전 경위, 대금수수 여부와 적법한 유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8,753
요양보호사 교육 수강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에게 받는 수강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br />
법인세 - 200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받는 수강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강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며 받은 수입이라는 점이 근거다.
28,754
종교용 토지의 분양권을 넘기면 법인세를 신고하는가? 종교단체가 종교용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고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다른 종교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계약금을 낸 토지를 다른 종교단체에 양도할 때 법인세 신고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이 양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단체가 종교용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28,755
명의가 다른 고유목적사업 자산도 비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
법인세 - 200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등기 명의가 달라도 법인의 실제 취득이 확인되면 법인 자산으로 보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8,756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착공 시점은 언제인가?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개시한 경우 그 시점을 건설에 착공한 시점으로 할 수 있으며,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이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건설 착공 시점과 나대지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수 선행공사인 실질적 토목공사를 개시한 때를 착공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사업용 착공인지는 사실판단하며,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토지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757
금융기관 아닌 법인도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나?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2008.2.22.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외화환산 손익을 인식할 수 없음
법인세 - 200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이외 법인이 보유한 외화자산과 부채에 적용되는 평가 규정을 물었다. 2008년 2월 22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같은 시행령이 열거한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다.
28,758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 및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 <br />
법인세 - 200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 적용 여부는 취득·착공·사용 현황과 건설 중단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8,759
간접투자증권은 상속세 물납에서 어떤 순서로 충당하는가? 물납충당 순서를 정함에 있어 간접투자증권은 상속의 경우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다른 상속재산으로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물납이 가능한 ‘비상장주식 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9.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의 충당 순서를 정할 때 간접투자증권의 분류를 물었다. 간접투자증권은 물납 순서상 ‘비상장주식 등’에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물납 충당 순서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760
공동경영자의 자녀별로 가업승계 특례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동일기업을 50%의 지분으로 공동 경영하던 2인이 각각의 자녀에게 해당기업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기업을 공동경영한 2인이 각자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수증자별 특례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별로 각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두 공동경영자는 동일기업의 지분을 각각 50% 보유한 상황이다.
28,761
증여자가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특례가 적용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가업영위기간 중 8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제시된 두 견해 중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없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28,762
여러 사업장의 감가상각의제는 어디에 적용되는가? 법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각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받은 사업에 공하는 자산에 한하여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 200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여러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법인의 감가상각의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의제는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사업에 쓰는 자산에만 적용된다. 각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감면 여부와 자산의 사용처를 기준으로 한다.
28,763
1년 미만 근속자 퇴직급여도 충당금과 상계하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내국법인은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 관계없이 지급액을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28,764
가업상속 후 10년 내 재상속도 공제되나? 가업상속공제 받은 상속인이 10년내 다시 사망하여 그 자녀가 재차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10년 내 사망해 자녀가 가업을 승계하면 다시 공제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자녀가 승계한 가업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최초 상속인이 상속일부터 10년 이내 사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765
폐업 지점의 반품은 본점이 수정계산서 발급하나?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이 지점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 지점에서 공급한 재화가 본점으로 환입되는 경우, 본점은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지점의 매출 재화가 본점으로 환입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지점사업을 양수해 계속 영위하는 본점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66
외국 자회사의 감면세액도 공제되는가? 외국 자회사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3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납부하였거나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의 감면세액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의 감면세액은 대상이나 자회사에 부과된 세액 계산에는 감면세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 자회사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67
영세율 첨부서류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의 첨부서류만 내고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첨부서류 제출과 별도로 과세표준신고서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68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인지 언제 판단하나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시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말함
국세기본 조세범 처벌법 2009.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위한 ‘중요한 자료’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조사실시관서장이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제출 자료의 해당 여부는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69
허위 신고 뒤 실거래 증빙으로 공제받나?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서 그 사실이 밝혀져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실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 정보를 허위로 신고한 뒤 실거래처 증빙을 제시하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 물었다. 조사에서 허위 기재가 밝혀져 공제가 부인된 뒤 실거래처 증빙을 제시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허위 공급자 정보로 먼저 공제받은 후 부인된 매입세액을 대체하려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770
상속인이 늦게 확정되면 신고기한도 달라지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2007.12.31이전) 이내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포기 후 나머지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경우 상속세 신고기간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 기간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도 신고하고,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71
종교단체의 부동산 퇴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시에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동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 대물변제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기타 - 200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퇴직금으로 부동산을 지급할 때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퇴직금 지급규정 유무와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
28,772
유치권 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만 유치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기본 - 200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국세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물었다.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기일 전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담보채권만 해당 규정에 따라 국세에 우선한다.
28,773
상속인 아닌 수증자도 상속세를 내나?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당해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그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만, 증여재산만 받은 상속인 외의 자는 납부의무가 없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과 한도에 따라 납부 및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28,774
국적 변경만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단순히 국적변경의 사유만으로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한 국적 변경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적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는 재산의 무상 이전이나 기여에 따른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75
작물재배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가?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9.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생산 작물을 특설 판매장에서 팔아 추가로 생긴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776
전기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이전 사업연도에 과소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면서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기타)하고 법인이 손비로 계산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합산하여 퇴직급
법인세 법인세법 2009.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사업연도에 과소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수정한 경우 세무처리를 묻는다.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금액은 손금산입하고 당기 손비 계상액과 합산해 시부인을 계산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28,777
비영리법인의 양도토지 취득가액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 산정시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2006.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법률 제7838호 법인세법 개정법률 부칙(2
법인세 법인세법 2009.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양도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1.1. 이후 양도분의 소득 산정에는 개정법률 부칙 제21조가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의 장부가액에는 해당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778
수출품 불량 손해보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산입 됨
법인세 - 200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불량으로 지급한 손해보상금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과 합의에 따라 제조사가 부담한 매출채권 차감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귀책사유와 계약서·합의서 등 구체적 사실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28,779
특수관계자 대여금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상기의 선택적용은 2009.2.4.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9.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때 선택할 수 있는 시가 이자율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시점의 차입금 잔액과 각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80
출자사의 공모제안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볼 수 있나? 질의법인의 컨소시엄 출자사들이 지출한 한강 인공섬 조성사업 공모제안비용을 동 조성사업을 위해 설립된 질의법인이 이전하여 정산한 경우 당해 비용은 질의법인의 인공섬 조성사업 비용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소시엄 출자사들이 지출한 공모제안비용을 질의법인의 사업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질의법인이 이전받아 정산한 비용은 질의법인의 인공섬 조성사업 비용에 포함한다. 해당 법인은 한강 인공섬 조성사업을 위해 설립되었고 비용은 그 사업의 공모제안에 사용됐다.
28,781
치과기공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치과기공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br /> <br /> <br />
원천징수 부가가치세법 2009.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과가 치과기공사에게 지급하는 치과기공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치과기공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82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분납할 수 있나? 2009.1.1.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는 양도세 분납기한이 2개월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의 분납기한을 물었다.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9.1.1.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783
신축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감면되나요? 신축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 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 <br />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해도 당초 신축주택의 양도소득 범위에서 감면한다. 그 소득은 입주권 양도차익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신축주택 평가액으로 안분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8,784
일부 양도 후 남은 이농 농지는 사업용인가? 사업용 토지로 보는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농지법 2009.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 당시 1만㎡를 초과해 보유하다 일부 양도한 뒤 남은 농지에 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부 양도 후 양도하는 1만㎡ 이내 농지와 정해진 1만㎡ 초과 농지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785
수증농지 자경기간에 피상속인 기간도 합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증여자의 피상속인이 자경한 기간은 증여자의 자경기간에 합산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농지의 8년 자경 여부를 판단할 때 증여자의 피상속인 자경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피상속인이 자경한 기간은 증여자의 자경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수증농지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786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기타소득인가?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중앙관리), 대학교원이 연구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9.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대학교원이 연구성과에 따라 받은 성과급은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학이 연구주체로서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중앙관리 방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87
국외 금전대부의 정상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b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9.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전대부거래에 적용할 정상이자율을 물었다. 정상이자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88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와 관련해 지급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한중국대사관에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은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2008년에 자기앞수표 O천만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789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를 묻는다.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출자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설립인가일을 비교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28,790
상속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환산취득가액은 적용할 수 없다.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791
미등기 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받은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과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소유자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거주자,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단한다. 상속지분은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92
실외 골프연습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실외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타석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 이내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외 골프연습장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타석면적과 보호망 설치 토지면적 합계의 2배 이내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외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93
공동부동산 지분 분할은 양도세 대상인가?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지분별로 분할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 그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나 지분이 바뀌면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변경 부분이 유상 이전이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8,794
상속주택과 미분양주택 보유 시 공제율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 제3항의 미분양 국민주택 1채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1채를 보유하다가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1의 공제율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상속주택과 미분양 국민주택을 보유하다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공제율을 물었다. 해당 미분양주택에는 「소득세법」의 표1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미분양 국민주택 한 채와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795
기한후신고 무납부세액의 법정기일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의한 기한후신고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경우의 법정기일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후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결정고지 시 법정기일을 물었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의 법정기일 규정을 적용한다. 납세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96
출국 후 일시 재입국해도 국외이주 특례가 적용되는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일시적으로 재입국한 경우에도 보유・거주기간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일시적인 재입국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
양도소득세 - 2009.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국외근무·취학을 위해 출국한 뒤 재입국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인 재입국이라면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재입국이 일시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28,797
교정시설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국가 등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도소매업 등의 공급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798
협의회 회비와 특별회비는 손금인가?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소속 회원사가 납부하는 회비 및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 소속 건설업체가 납부하는 회비와 특별회비의 손금 및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협의회는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가 아니므로 납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나 등록된 조합·협회의 일반회비는 손금이며 특별회비 등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28,799
부당행위계산 기준금액은 거래별로 판단하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판정은 구체적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 기준을 거래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래별 차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거래는 기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가격 산정방법과 구체적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00
퇴직급여 지급기준의 적정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내국법인의 퇴직급여지급 규정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기준 여부는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규정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0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퇴직급여지급 규정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기준인지 물었다. 퇴직급여 지급기준의 적정성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참조해 판단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