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괴 매매차익에 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598회신일 2009.04.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은괴 매매차익에 소득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22

사업목적 없는 일시적 판매차익은 과세하지 않지만 계속·반복적 사업활동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거주자가 은괴를 매매하여 얻은 차익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목적 없는 일시적 판매차익은 과세하지 않지만 계속·반복적 사업활동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사업성은 행위의 계속성·반복성과 규모·횟수·태양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은괴를 판매하여 차익을 얻었다. 사업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판매한 경우와 판매행위가 계속적·반복적인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업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은괴를 판매하고 얻은 차익은 소득세 과세하지 않으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사업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은괴를 판매하고 얻은 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판매행위가 계속적 ․ 반복적인 경우 등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행위의 계속성, 반복성 등 사업성의 유무는 당해 행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은괴를 매매하여 얻은 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은괴를 판매해 얻은 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판매행위가 계속적·반복적인 경우 등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으면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입니다.

사업성 유무는 행위의 계속성, 반복성, 규모, 횟수, 태양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598 (<time datetime="2009-04-22">2009.04.22</time> 회신), "은괴 매매차익에 소득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02)
원 제목: 거주자가 은괴를 매매하여 얻은 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