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도 공익사업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89회신일 2009.04.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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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지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도 공익사업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22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면 공익사업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비구역 부동산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면 공익사업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도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정비구역 내 토지 등의 양도가 문제 되었다. 양수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였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일(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가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정비구역이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인 경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정비구역 내 토지 등을 같은 법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가 적용됩니다. 다만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이거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89 (2009.04.22 회신), "미지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도 공익사업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74)
원 제목: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정비구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