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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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정비사업조합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009.10.0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2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출자한 쟁점PFV법인이 청산된 이후 고지된 법인세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비율 상당액을 청구인이 납부한 경우, 이를 배당소득의 감소로 보아 청구인의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0596 · 2020.10.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상업적?지적 재산권 사용에 따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세) 및 부가가치세(대리납부)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1540 · 2018.07.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산한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이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고지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법인세를 의제배당소득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2205 · 2017.09.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산한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이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고지된 법인세 중 본인 몫을 납부한 경우 이를 의제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2264 · 2017.07.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산한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이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고지된 법인세 중 본인 몫을 납부한 경우 이를 의제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1517 · 2017.06.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 보아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6중0206 · 2016.10.1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협회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132 · 2015.05.1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공급한 용역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2014전3564 · 2014.12.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의 체납으로 압류한 주식을 법률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 보아 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524 · 2014.10.21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의 국세체납에 따라 처분청이 과점주주의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압류하였는데 과점주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것으로 보아 국기법 제40조 에 따라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54 · 2014.09.01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구망의 자산 가격을 주식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3118 · 2014.04.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구망의 자산 가격을 주식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3201 · 2014.04.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