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자의 국외근로 보수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824회신일 2009.10.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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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06

국외 파견 중 제공한 근로의 보수는 월 100만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내국법인 소속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외 파견 중 제공한 근로의 보수는 월 100만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가 국외로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그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그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에 고용된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824 (2009.10.06 회신),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근로 보수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5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53)
원 제목: 외국인 국내 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