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과 카드 결제도 수입금액공제 대상인가?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한 경우가 포함된다. 도매업 또는 제조업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도 포함된다.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증가액 기준으로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301, 2005.10.27.】,【서일46011-11530, 2002.11.14】및 【서일46011-10097, 2003.0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301, 2005.10.27.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같은법 같은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임.

○ 서일46011-11530, 2002.11.1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중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일46011- 10097, 2003.01.24.

도매업 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사업장 이전 또는 업종 변경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의 경우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서면1팀-1301, 2005.10.27.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1호의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합니다.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같은법 같은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합니다.

○ 서일46011-11530, 2002.11.1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을 적용할 때 당해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이전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서일46011-10097, 2003.01.24.

도매업 또는 제조업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514 (2009.10.05 회신), "사업장 이전과 카드 결제도 수입금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