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기업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보조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322회신일 2009.09.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참여기업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보조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30

결과물을 주관기관에만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이 아니다.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이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이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인지 물었다. 결과물을 주관기관에만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이 아니다. 신청인이 주관기관으로서 출연금 일부를 참여기업에 지급하고 함께 사업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0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0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한국△△△△과 ‘☆☆☆ 협력기술개발사업’ 협약을 맺고 주관기관으로서 정부출연금을 받았다. 그 일부를 참여기업에 지급하여 함께 사업을 수행했고, 결과물은 신청인에게만 귀속시켰다.

질의요지

기술개발의 결과물을 주관기업에게 귀속시키고 참여기업에는 귀속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참여기업이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한국△△△△과 ‘☆☆☆ 협력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후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아 출연금 일부를 참여기업에 지급한 다음 당해 기술개발사업을 참여기업과 함께 수행하면서 그 기술개발의 결과물을 신청인에게 귀속시키고 참여기업에는 귀속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참여기업이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48조제10항에서 규정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의 결과물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키고 참여기업에는 귀속시키지 않는 경우 참여기업이 받은 정부출연금이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신청인이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정부출연금 일부를 참여기업에 지급하고 함께 사업을 수행하면서 결과물을 신청인에게 귀속시키고 참여기업에는 귀속시키지 않는 경우, 참여기업이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0항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9-322 (<time datetime="2009-09-30">2009.09.30</time> 회신), "참여기업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보조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93)
원 제목: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에 시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