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양도한 토지의 감면 합산 순서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55회신일 2009.10.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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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01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은 해당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같은 날 양도한 여러 토지에 각각 감면규정이 적용될 때 감면세액의 합산 순서를 물었다.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은 해당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거주자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같은 날 양도하고 각각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같은 날 양도하고 각 토지에 서로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이다.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같은 날 양도하여 각각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합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같은 날 양도하여 각각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합산하는 것입니다.

같은 날 양도한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각각 감면규정이 적용될 때 감면세액의 합산 순서.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55 (2009.10.01 회신), "같은 날 양도한 토지의 감면 합산 순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9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190)
원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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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