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재외 한국학교 건축자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7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의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이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액 내의 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15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