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17회신일 2009.09.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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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30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금액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총괄사업관리자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금액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아래의 기 질의회신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2795, 2007.10.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총괄사업관리자 수수료의 거래징수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합니다.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 서면3팀-2795, 2007.10.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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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17 (<time datetime="2009-09-30">2009.09.30</time> 회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148)
원 제목: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총괄사업관리자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