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장애인의 범위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별도 세대인 장애인 아버지와 공동명의 시 면세되나?2009.10.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6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장애인용 승용차를 신규로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 장애인용 승용차를 처분하지 아니하여 신규 취득한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하여 면제한 개별소비세를 추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93 · 2014.07.22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