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종결 후 세액 변경과 고발 절차는 어떻게 되나?

세무조사 종결 후 고지세액이 정해졌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와 고발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국세는 세법 및 관련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후 그 결정・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다시 경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 및 ‘고발’ 업무만을 수행하며, 고발시에는 고발장과 범죄사실 입증자료를 검사에게 제출합니다.

국세는 ｢세법｣ 및 ｢관련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후 그 결정․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다시 경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고지된 세금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불복청구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결과 당초 고지금액의 변경 및 취소 등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결정내용에 따라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 및 ‘고발’ 업무만을 수행하며, 검사의 지휘에 따른 신병구속 및 신병인도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시 검사의 지휘를 받거나 수사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므로 사건 및 수사기록을 송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 고발장과 범죄사실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압수물건이 있는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합니다.

질의

세무조사 종결 후 고지세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고발 시 신병구속을 하는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지 여부.

회답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후 오류 또는 탈루가 발견되면 다시 경정할 수 있다. 불복청구나 행정소송 결과 당초 고지금액의 변경 또는 취소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내용에 따라 경정할 수 있다.

2. 세무공무원은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 및 고발 업무만 수행하며, 검사의 지휘에 따른 신병구속 및 신병인도 업무는 수행하지 않는다.

3. 국세청은 세무조사 시 검사의 지휘를 받거나 수사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사건 및 수사기록을 송치할 수 없다. 다만 범칙사건을 고발할 때 고발장과 범죄사실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압수물건이 있으면 압수목록을 첨부해 검사에게 인계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조사기획과-708 (<time datetime="2010-04-07">2010.04.07</time> 회신), "조사 종결 후 세액 변경과 고발 절차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