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하거나 호수를 나눠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16회신일 2010.04.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하거나 호수를 나눠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07

노후한 신축주택을 재건축하거나 호수를 분할해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재건축하거나 호수를 분할해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노후한 신축주택을 재건축하거나 호수를 분할해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노후하여 재건축하거나 호수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노후하여 재건축하거나 호 수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9호(2004.10.22.)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5호(2005.1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노후로 재건축하거나 호수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회답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노후하여 재건축하거나 호수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9호(2004.10.22.)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5호(2005.1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16 (<time datetime="2010-04-07">2010.04.07</time> 회신), "재건축하거나 호수를 나눠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36)
원 제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