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업무 접대비는 어떻게 배분해 손금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54회신일 2010.04.0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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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업무 접대비는 어떻게 배분해 손금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09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09

공동경비 배분기준으로 계산한 분담액 범위에서는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다른 자와 공동업무로 지출한 접대비의 배분과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동경비 배분기준으로 계산한 분담액 범위에서는 손금산입할 수 있다.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손금산입하지 않으며 공동운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하면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으로 인해 발생 또는 지출된 비용은 공동경비 배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분담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

본문(원문)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으로 인해 발생 또는 지출된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분담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령 제41조 제8항에 따라 접대비 중 타인명의로 지출한 신용카드 등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의 경우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하는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자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무에서 발생한 접대비의 배분과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각 호의 기준으로 계산한 분담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령 제41조 제8항에 따라 접대비 중 타인 명의로 지출한 신용카드 등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하는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2서2879 심판결정
2014.01.2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2서2880 심판결정
2014.01.2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2서4164 심판결정
2013.12.3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54 (<time datetime="2010-04-09">2010.04.09</time> 회신), "공동업무 접대비는 어떻게 배분해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55)
원 제목: 공동업무로 지출한 접대비의 배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