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사양 선박의 디자인비용도 개발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36회신일 2010.04.0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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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07

주문받은 기본사양에 따라 선박을 제조한 비용은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선주 주문사양에 따른 선박 제조비용이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인지 물었다. 주문받은 기본사양에 따라 선박을 제조한 비용은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디자인 관련 위탁용역비·디자이너 인건비·설계비용 등은 개발비용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주가 주문하는 기본사양에 따라 선박을 제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선주가 주문하는 기본사양에 따라 선박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고유디자인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CAD)등 관련설비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등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선주가 주문하는 기본사양에 따라 선박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주가 주문하는 기본사양에 따라 선박을 제조할 때 선박디자인부서 인건비 등이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36 (<time datetime="2010-04-07">2010.04.07</time> 회신), "주문사양 선박의 디자인비용도 개발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73)
원 제목: 선박디자인부서 인건비 등이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용에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