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공단이 고유목적에 쓰던 농지를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 2009 - 83회신일 2010.04.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단이 고유목적에 쓰던 농지를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1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08

농지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이 아니며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적용하지 않는다.

공단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농지를 양도할 때 수익사업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농지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이 아니며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적용하지 않는다. 공단이 장관 승인을 받아 취득·양도하고 보유기간 내내 갱생보호사업에 사용한 농지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5조제3항제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00보호공단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982.12.27. 농지를 취득했다. 해당 농지를 작목재배 영농직업 훈련용 갱생보호사업에 사용하다 승인을 받아 2008.03.25. 양도했다.

질의요지

해당 농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공단의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한국00보호공단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동 공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득한 농지를 취득시점(1982.12.27.)부터 양도시점(2008.03.25.)까지 동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인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의 갱생보호사업(작목재배 영농직업 훈련용)에 사용하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농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공단의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농지는 비영리사업자인 동 공단이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제3항제5호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00보호공단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농지를 양도할 때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인지와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해당 농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공단의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농지는 비영리사업자인 동 공단이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제3항제5호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유

한국00보호공단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동 공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득한 농지를 취득시점(1982.12.27.)부터 양도시점(2008.03.25.)까지 동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인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의 갱생보호사업(작목재배 영농직업 훈련용)에 사용하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구2195 심판결정
    2018.10.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법인 2009 - 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 2009 - 83 (2010.04.08 회신), "공단이 고유목적에 쓰던 농지를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097)
원 제목
양도한 농지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