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행위로 발생한 소송비용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46회신일 2010.04.0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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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표이사 행위로 발생한 소송비용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08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08

그 행위가 법인 업무와 관련되고 대표이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손금에 해당한다.

대표이사의 행위로 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행위가 법인 업무와 관련되고 대표이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손금에 해당한다. 실제 홍보비 지출과 해외 주주법인의 승인 및 증빙 미수취 사유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해 소송비용을 지출했다. 실제 홍보비 지출사항, 해외 주주법인의 지출승인 및 지출증빙 미수취 사유가 판단 요소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해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되는 대표이사의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대표이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때에는 지출한 소송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당

본문(원문)

법인이 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해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되는 대표이사의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대표이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때에는 지출한 소송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제 홍보비 지출사항, 해외 주주법인의 지출승인, 지출증빙 미수취 사유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의 행위로 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

회답

소송 대상인 대표이사의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되고 대표이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지출한 소송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실제 홍보비 지출사항, 해외 주주법인의 지출승인, 지출증빙 미수취 사유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3중4856 심판결정
2014.11.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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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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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46 (<time datetime="2010-04-08">2010.04.08</time> 회신), "대표이사 행위로 발생한 소송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10)
원 제목: 대표이사의 행위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