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기간에 포함되나?

국내에 거소를 두던 개인이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하였다.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지가 문제되었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질의하신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일시적 출국 기간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국내에 거소를 두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면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537 (<time datetime="2010-12-30">2010.12.30</time> 회신), "일시적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