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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신축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10.12.29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12.29
원문은 같은 법 시행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에서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은 같은 법 시행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제5항과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0.12.29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32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에서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은 같은 법 시행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제5항과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4.09.23 · 미확인 · 재재산-1491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4.09.23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1291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에서 임대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회답은 임대기간 기산일에 관하여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 번호와 일자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