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 갑은 조합에 자금 지원과 도시개발사업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취득하기로 약정했다. 용역 제공 중 갑은 사업자 을에게 체비지 취득 권리를 양도하고 지원금 및 대행용역 상당의 대가를 받았다.

체비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지원금 및 대행용역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사업자 ‘갑’이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과 약정에 따라 자금 지원 및 도시개발사업을 대행하여 주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체비지를 취득하기로 한 후 해당 용역을 제공하던 중 ‘갑’이 다른 사업자 ‘을’에게 해당 체비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지원금 및 대행용역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갑’이 해당 조합에 제공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대행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사업자 ‘갑’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조합에 자금 지원 및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기로 한 체비지의 취득 권리를 사업자 ‘을’에게 양도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갑’이 해당 체비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을’에게 양도하고 지원금 및 대행용역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2. 다만 ‘갑’이 해당 조합에 도시개발사업 대행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735 (<time datetime="2010-12-29">2010.12.29</time> 회신), "체비지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