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간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비사업용 토지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와 같은 기간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의‘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내국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의‘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내국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해당 비사업용 토지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나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해당 비사업용 토지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나 그 기간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11 (2010.12.30 회신), "특정 기간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