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소수지분이 일시적 2주택에 포함되나?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주택도 상속받은 상황이다.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 소수지분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음.

1.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그 자가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2.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최대지분자는 제외하며, 최대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해당 주택 거주자와 최연장자 순서로 소유자를 정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541 (<time datetime="2010-12-30">2010.12.30</time> 회신), "공동상속 소수지분이 일시적 2주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