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없는 보세구역 공급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원자재를 매입하였다. 이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 내 공장에서 가공하여 보세구역 내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였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는 없었다.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수입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내 공장에서 가공하여 보세구역내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하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국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부가-829, 2010.12.16.)를 참조하시기 바람

〇 재부가-829, 2010.12.16.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수입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내 공장에서 가공하여 보세구역내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하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국내사업자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보세구역 내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재부가-829, 2010.1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매입한 수입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 내 공장에서 가공하여 보세구역 내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하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급자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740 (2010.12.30 회신), "신용장 없는 보세구역 공급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