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건물 보수비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99회신일 2010.12.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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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병원건물 보수비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30

의료법인의 병원건물 취득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폐쇄된 병원건물을 입원실로 쓰기 위한 보수공사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의료법인의 병원건물 취득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 취득에는 병원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제56조제6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의료법인이 폐쇄된 병원건물을 입원실로 사용하기 위해 보수공사를 했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는 병원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의료법인이 폐쇄된 병원건물을 입원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금액이 「법인세법」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제3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는 병원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이 폐쇄된 병원건물을 입원실로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보수공사비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의료법인이 병원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제3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봅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는 병원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6조제6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99 (2010.12.30 회신), "병원건물 보수비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74)
원 제목: 병원건물에 대하여 지출된 공사비용의 고유목적사업 지출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