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기준의 자산총액은 개별재무제표로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205회신일 2010.12.3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립성 기준의 자산총액은 개별재무제표로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30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30

직전 사업연도 말일의 자산총액은 연결재무제표가 아니라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검토할 때 대차대조표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말일의 자산총액은 연결재무제표가 아니라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규정한 자산총액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판단 시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판단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은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판단할 때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어떤 재무제표로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5전1262 심판결정
2015.07.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2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4서2288 심판결정
2014.10.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2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1서2844 심판결정
2013.06.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2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05 (2010.12.30 회신), "독립성 기준의 자산총액은 개별재무제표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130)
원 제목: 실질적인 독립성기준 검토 시 대차대조표 판단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