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법인이 30% 이상 출자하면 중소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204회신일 2010.12.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규모 법인이 30% 이상 출자하면 중소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30

해당 피출자 법인은 2009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총액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의 중소기업 여부를 묻는다. 해당 피출자 법인은 2009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8사업연도 말일 현재 출자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기준에 해당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8사업연도 말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2008사업연도 말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한 법인은 2009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을 판단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2008사업연도 말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한 법인은 2009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8사업연도 말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 따라 해당 법인은 2009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04 (2010.12.30 회신), "대규모 법인이 30% 이상 출자하면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133)
원 제목: 주주인 법인이 자산총액 5천억원 초과 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