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정산 로열티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207회신일 2010.12.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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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가 정산 로열티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30

추가 지급받기로 한 로열티는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정산 후 추가로 받는 로열티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지급받기로 한 로열티는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분기별 로열티와 별도로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해 추가 지급받는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처와 캐릭터 등의 사용대가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법인은 분기별 로열티 외에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한 로열티를 추가로 지급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거래처와 캐릭터 등 사용대가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각 분기별로 수입하는 로열티 이외에 계약조건 상 정산하여 추가 지급받기로 한 로열티는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분기별 로열티 외에 정산 후 추가로 지급받는 로열티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거래처와 캐릭터 등 사용대가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각 분기별로 수입하는 로열티 이외에 계약조건 상 정산하여 추가 지급받기로 한 로열티는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07 (<time datetime="2010-12-30">2010.12.30</time> 회신), "추가 정산 로열티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43)
원 제목: 로열티의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