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는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206회신일 2010.12.3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공사는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30

보유자산 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는 적합한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의 실질적 독립성 충족 여부를 물었다. 보유자산 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는 적합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실질적인 독립성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유자산 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인 지방공사에 100% 출자했다.

질의요지

보유자산 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비영리법인(지방공사)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적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보유자산 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비영리법인(지방공사)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실질적인 독립성이 적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유자산 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의 실질적인 독립성 충족 여부.

회답

해당 비영리법인인 지방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실질적인 독립성이 적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3부0595 심판결정
2023.12.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2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06 (<time datetime="2010-12-30">2010.12.30</time> 회신), "지방공사는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125)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가 실질적인 독립성 훼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