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검색 결과 11,5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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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최대 직접주주가 법인이면 지배주주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 직접보유자가 법인인 경우 지배주주와 수혜법인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직·간접보유비율 합계가 가장 높은 개인을 일정 제외 조건 아래 지배주주로 본다. 수혜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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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임대차계약이 있는 구축물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구축물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임대료 등 환산가액과 재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재취득가액 등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지방세법 시행령」상 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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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양 법인의 주주가 같아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을 준 법인의 주주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동일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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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조건부 전환사채는 부채와 발행주식 수에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하지 않으면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전환사채의 평가와 주식 수 반영방법을 물었다. 해당 전환사채는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전환될 주식 수는 비상장주식 평가 시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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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6개월 미만 보유한 수익용 재산의 매각이익은 어떻게 관리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해 6개월 미만 운용한 수익용 재산의 매각이익에 대한 사후관리를 물었다. 일시 취득한 재산의 매각이익에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를 적용한다. 취득 사용액과 매각이익은 각각 당초 재산과 일시취득 재산의 매각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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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공익법인이 재산을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재출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 단서의 요건 충족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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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제3자배정 신주의 증여시기와 가액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주주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얻은 이익의 증여시기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대금 납입일이며 이익은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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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부친이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대신 내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를 부친이 대신 납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친은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도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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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허가받은 다른 공익법인 출연은 직접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목적 외 사용은 과세되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다른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은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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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자산의 포괄적 양도는 조직변경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한 포괄적 양도는 조직변경에 해당한다. 해당 조직변경은 시행령의 두 사후관리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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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유류분을 받은 상속인이 단독 연부연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중 유류분을 반환받은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상속인 전부가 신청해야 연부연납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연부연납]는 상속인 전부의 신청을 적용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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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서로의 자녀에게 주식을 교차 증여하면 증여세가 달라지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들이 서로의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교차 증여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증여세를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제3자를 통한 간접 방법 등에 해당한다. 증여계약 내용과 복수 증여행위·거래의 상호 관련성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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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청산법인 지배주주와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법인의 지배주주와 임원이 특수관계인인지와 공익법인 가산세 여부를 묻는다. 청산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지배주주와 임원은 ‘사용인’ 관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 임원이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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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명의신탁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이 최대주주 주식일 때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주식이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면 할증평가한다.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시행령에서 정한 주식은 최대주주 주식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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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사별한 계모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 공제액을 물었다. 전처소생 자녀가 해당 계모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500만원을 공제한다. 계모는 혈족의 배우자로서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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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과세가액에 포함된 영업권을 감가상각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때 과세가액에 포함된 영업권이라는 조건에서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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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골프장 입회금의 회수기간은 정해진 것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입회금을 원본 회수기간이 정해진 채무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이나 예외적으로 정해진 채무일 수 있다. 반환 약정과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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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유상감자 때 주식수와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유상감자 등이 있을 때 발행주식총수와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발행주식총수는 계산식으로 환산하고, 순손익액에는 유상증자·유상감자의 효과를 반영한다. 이 방법은 2011.7.25.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되며 질의1과 질의2 모두 갑설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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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특수관계법인 거래이익은 언제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이 증여의제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거래비율이 100분의30을 넘고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을 넘으면 과세대상이다. 납부의무자는 직접 또는 간접보유비율이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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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같은 법인 구성원이면 특수관계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구성원이라는 사유만으로 특수관계인이 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구성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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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특수관계법인 매출 30% 초과 시 증여의제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요건을 묻는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적용된다. 사업연도 매출액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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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의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부당성은 가격변동 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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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배우자 증여공제와 상속재산 합산은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의 합산 및 영농자녀 감면 요건을 물었다. 2008년 이후 최초 증여는 6억원을 공제하고 상속 전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영농자녀 감면은 자경농민의 3년 이상 직접 경작과 대상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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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담보 부동산 대신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면서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정 순서에 따라 부동산부터 물납에 충당한다. 담보 제공 사실만으로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 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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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부모가 아들 계좌에 입금한 축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아들 계좌에 넣은 금전이 사회통념상 축하금 등으로서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비과세 재산이나 아들 소득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그 금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념품·축하금 등이 지급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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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증여한 분양권을 돌려받아도 특례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증여한 뒤 반환받아 취득한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반환받았다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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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연부연납 물납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때 수납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초 과세가액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당초 주식발행법인 부동산을 반영했다면 같은 기준일 현재 동일한 규정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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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교회에 출연하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인수 채무액은 출연자의 양도로 본다.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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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가업승계 후 업종 변경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주식 승계 후 사후관리에서 주된 업종 변경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업종을 변경하면 증여세 부과 사유가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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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 토지 수증 후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토지를 증여받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된 경우 주식 평가차액 산정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해당 경우의 변동 후 가액은 2대 3으로 가중평균한다. 토지 수증 전에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니었으나 수증 후 해당 법인이 된 경우에 예외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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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 미완공 콘도 입회금 채무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이 미납됐거나 시설물이 미완공된 콘도미니엄 입회금 채무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입회금 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원본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원본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날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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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 이주대책 주택지 조성비용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전원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이주대책 주택지 조성비용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조성비용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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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 사업개시 전 법인의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법인의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을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사업개시 전 법인에는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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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결격상속인이 있어도 일괄공제를 받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결격상속인이어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 일괄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 계산 시 과세가액에서 빼는 가액은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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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 의료법인에 무상 공급한 의약품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의약품의 면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의료법인에 무상 공급한 의약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 관련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사업과 무관하게 취득한 재화는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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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 최대주주 지배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측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임원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 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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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 징수유예 후 연부연납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를 받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 신청기한을 물었다. 연부연납신청서를 당초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 기한에 신청하지 않으면 연부연납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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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 이사 후 신축한 농가주택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농가주택을 멸실하고 인근 토지에 신축한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을 소유하며 동거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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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30% 이상 출자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아닌 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그 법인의 임원은 해당 출자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이 A법인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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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신축주택 해당 여부와 취득가액 및 감면소득 계산법을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해당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으로 본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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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 분양 중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분양 중인 자산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양가액이 시가라면 건물은 작업진행률 반영액, 부수토지는 분양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분양예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의 시가 요건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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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 모 사망 후 부의 증여에 종전 증여를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가 사망한 뒤 부에게 증여받을 때 모의 생전 증여재산 합산과 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에 모가 사망했다면 모의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합계는 10년간 3천만원이며 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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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4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에서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일인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법정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감자대가가 시가 등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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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충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달리한다.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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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 의무전환 조건부 전환사채는 부채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의무전환 조건부 전환사채가 부채인지 물었다. 전환청구기간 내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조건의 전환사채도 부채에 해당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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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 최대주주의 주식도 금융재산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의 보유분을 합산해 주식이 가장 많은 주주의 주식에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주주가 보유한 주식 등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주주 1인과 시행령상 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산해 보유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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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 할증평가 특례의 중소기업 판단시점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에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시점을 묻는다.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특례가 적용된다. 실제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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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운용소득 요건 및 자격 상실 후 주식 과세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주식 출연·취득일 현재 판단하고,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해당 연도분과 5년 평균 중 선택할 수 있다. 자격을 잃으면 그 사업연도 말 현재 5% 초과 보유주식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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